서울시청 본관

[설명자료]막판 증액 청년예산 3900억…심사할 시간도 없었다

막판 증액 청년예산 3900억… 심사할 시간도 없었다(2020.07.07.) ◆ “숭인동 청년주택은 높은 임대료 탓에 입주 대상 200여 가구 중 180여 가구가 입주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보도 관련 - 숭인동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민간임대의 경우에도 임대료가 보증금 약 4천만원에 월임대료 30~37만원 수준으로 주변 원룸 시세에 비해 높지 않으며, - 서울시가 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지원하여 임대료 부담은 시세에 대비하면 더욱 낮은 상황임 - 숭인동 청년주택이 계약 초기 계약률이 저조하였던 것은 사업자가 방청소, 침대렌탈, 침구세탁비, 조식 제공 등 호텔식 서비스를 모든 입주자가 수용해야 하는 필수 옵션으로 적용하였던 탓에 관리비가 증대되는 문제로 논란이 된 것이 원인이었으나 사업자가 호텔식 서비스 옵션을 전면 취소하여 현재는 민간임대 입주 대상 207호중 172가구가 입주하여 입주율이 83%를 넘었음 문의전화: 02-2133-6289 ...
서울시청 청사

[해명자료]‘구룡마을 임대 4000가구’ 서울시, 토지주·기관 협의 안했다.

‘구룡마을 임대 4000가구’ 서울시, 토지주·기관 협의 안했다.(2020.06.12.) ◆ “서울시가 발표한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수정계획안이 협상주체인 토지주와 거주민은 물론 강남구청, SH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 먼저, 토지주와 거주민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추진 방법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며 - 서울시, 강남구 및 SH공사는 사업방식에 대해, 지난 4월8일부터 총 6차례(4월8일, 17일, 29일, 5월7일, 14일, 22일)에 걸쳐 관계자 회의를 통해 인가 및 향후 사업시행방안(전면 임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보를 공유해 왔으며 서울시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님 - 또한 강남구 및 SH공사에서도 ’18. 12.31. 실시계획인가 신청된 내용에 대해 권리관계 확정 등을 위해 빠른 시간내 우선적으로 인가를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음 - 아울러, 실시계획인가(’20.6.11.) 이후 임대주택 확대 등 세부계획에 대하여 토지주, 거주민, 서울시, 강남구, SH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 사업실현 방안을 마련키로 기 협의된 사항임 - 향후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되면, 토지주,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협의체와 공개토론회를 거쳐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이번에 승인된 실시계획은 ....... 지난 7일 분양물량 없이 공공임대로만 4천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는 다르다”는 보도 관련 - ’20.6.11. 실시계획이 인가된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시행자(SH공사)에게 조건을 부여하여 전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사항으로서, TF 회의 등을 거쳐 적정 대안을 마련한 후 개발계획을 변경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4642 ...
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청년에겐 보증금 버거운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에겐 보증금 버거운 역세권 청년주택(2020.05.22.) ◆ “더 큰 문제는 서울시의 소득기준 완화 이후 나타났다. 시가 입주자를 다시 모집할 때 월 560만원 이하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게끔 하자 공무원·금융종사자들이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가 완화된 소득기준으로 제시한 월 560만원 이하는 사실상 소득 기준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는 보도 관련 - 우리 시는 2019.8.14.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임대료 산정기준”을 수립한 후 지금까지 소득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 - 입주자 선정 기준은 저소득자를 우선 배려하기 위하여 소득(전년도 3인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 공급 시 순위(1~3순위)를 두고 있으며 1순위에서 다 공급되지 않으면, 2~3순위로 순차적으로 넘어 가게 되어 있음 -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는 기준소득의 50%인 270만원(청년 1인은 40%), 2순위는 70%인 378만원(청년 1인은 50%), 3순위는 100%로 540만원(청년 1인은 70%)이며, -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1순위가 기준 소득의 50%(270만원), 2순위 100%(540만원), 3순위 120%(648만원)임(`19년 입주자 모집 기준) - 우리 시는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정할 때 청년단체 및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 등 숙의과정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은 기준 소득의 100% 이하,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기준 소득의 120%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저소득자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순위를 둔 것이며, 기준 결정 후 지금까지 변경 없이 시행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6289 ...
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시세보다 40% 싸다던 청년주택, 공실률 40% 냉장고·세탁기 렌탈료 따로 받아

시세보다 40% 싸다던 청년주택, 공실률 40% 냉장고·세탁기 렌탈료 따로 받아(2020.05.01.) ◆ “청년주택은 20%는 기부채납 받아 서울시가 직접 시세 60~80% 임대료의 ‘공공임대’로 빌려주고 민간업자가 빌려주는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95%”라는 보도 관련 - 역세권 청년주택 중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아 SH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60~80%가 아닌 시세의 30%임 -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임대료는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의 85% 이하, 공공임대와, 특별공급분을 뺀 일반공급만 주변시세의 95% 이하임 ◆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을 유료로 렌탈해주는데, 가장 싼 제품만을 선택해도 비용이 매달 10만7000원씩이다”라는 보도 관련 - 렌탈방식은 빌트인 규정이 없었던 초기 사업인 충정로3가(어바니엘 충정로)의 민간임대주택만 문제이며, 공공임대에는 전세대 빌트인이 되어 있음 ※ 어바니엘 충정로의 경우도 렌탈비는 월 107,000원이 아닌 25,300원임(냉장고 5,900원, 세탁기 10,900원, 에어컨 8,500원) - 서울시는 `2019년 11월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청년주택에 생활가전(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앞으로 입주예정인 모든 청년주택에는 생활가전이 설치될 것임 ◆ “당첨자 80%가 입주 포기, 단지별 공실률이 40% 정도”라는 보도 관련 - 코로나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초기 계약기간(3일)중의 계약률이 일부 낮았던 건 사실이지만 현재 단지별로 60~70%대 계약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계약률이 향상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6289 ...
해설명상단

[설명자료]청년에게 외면받는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에게 외면받는 역세권 ‘청년주택’(2020.04.28.) ◆ “최근 서울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임대주택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로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는 보도 관련 - 역세권 청년주택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신축 아파트임에도 임대료가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월 임대료 7만원~16만원), 민간임대는 주변시세의 85%~95% 수준이며 - 특히, 민간임대의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하고 있어 이를 월 임대료로 환산할 경우 약 20%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음 예시) 기사에 언급된 용답동 청년주택의 경우 보증금 50%(3,800만원 중 1,900만원) 지원 시, 시중 평균 전월세 전환률인 5%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면 월세 약 8만원 인하 효과가 있음(1,900만원 × 0.05 ≒ 8만원) - 역세권 청년주택의 초기 입주계약율이 다소 저조한 건 사실이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시행 등으로 계약률이 올라가고 있음(4.27. 기준, 충정로 청년주택 민간임대의 경우 계약률 62%, 미계약 172세대) ◆ “서울시가 비싼 임대료 문제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20년 1월부터 SH공사 선매입, 선분양을 통하여 임대료는 인하하고 공공주택은 획기적으로 늘리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시행하여, 현재 SH공사 선매입으로 3개 사업장, 953호에 대해 매입 협의가 진행 중임 - 공공주택의 비율을 기존 약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85%정도인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16%에서 20%로 확대하면서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대폭 인하되도록 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6289 ...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국공립어린이집 갖춘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주변 시세의 30~95%로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양재역 인근에도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지난 12월 12일 고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신혼부부의 생활 편의를 높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5층~지상 22층으로 맨 꼭대기층은 입주민 공간인 스카이라운지로 꾸밀 예정입니다.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 인근에 총 379세대(공공임대 90, 민간임대 289)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내년 3월 착공해 2021년 12월 입주자를 모집하고, 2023년 3월 입주가 시작되는 일정이다. 전체 세대의 약 ¼에 해당하는 88세대는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계획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지상 2층)과 실내 어린이 놀이터(지상 3층)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해 신혼부부의 주거편의를 높였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2030 청년세대의 새로운 주거트렌드에 부응하는 2인 셰어하우스(32세대)와 운동시설(지하2층), 공유주방과 북 카페 같은 시설도 조성된다. 최고층인 22층에는 입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스카이라운지)이 생길 예정이다. ■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세대수 구분 단독 쉐어 신혼 민간임대 289 세대 201 세대 ‧ 88 세대 공공임대 90 세대 58 세대 32 세대 ‧ 계 379 세대 259 세대 32 세대 88 세대 ※ 공공임대 : 주변 시세의 30% / 민간임대 : 주변시세 85~95%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위치도(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일원)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일원의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연면적 29,...
서울시청

[국감해명자료]탈북모자 사망사건, 서울시·SH공사에 일부 책임

◆ “서울시는 3,000명의 표본조사만 실시 후 통일부에 전산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진행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매년 북한이탈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와는 별도로 동법 제23조에 따라 서울시(자치구)에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간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반기별)하고 있음 ※ 이번 사례 탈북모자의 경우 정착 후 9년 경과함에 따라 전수조사대상에서 제외 - 또한 서울시는「2020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종합계획 수립」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으로 서울시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조례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1년에 한 번 이상 열어 생활지원 및 취업 등의 도움을 주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국비 9,200만원을 배정받아 조례로 정해진 최소기준인 1회만 개최한게 전부였다”는 보도 관련 - 올해 배정받은 국비 9,200만원은 서울시(1,200만원)와 20개 자치구(8,000만원)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에 사용하였으며 - 서울시는 시비(5억5200만원)로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지원, 무료치과운영, 대사증후군 검사 등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 규정도 인색했다, 수입금징수업무내규만 있을 뿐 긴급복지지원 연계 및 안내 등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복지 사각지대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 8월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정보 통보대상을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있음 ※ 당초 임대료 체납 통보대상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에 한 하였음 - 특히 위기가정 관리강화를 위하여 각 관리사무소․ 센터에서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자...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업자에 막대한 특혜…공공성 미미

◆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역세권 청년주택은 ①10~30%를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 편의시설로 기부채납 받고 ②분양하지 않고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③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낮게(85~95%)받아야 하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편임. 결코 사업자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사업구조가 아님. - 오히려, 8년 이상의 의무임대 기간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비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묶여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 - 지역주민의 임대주택 반대, 과도한 편의시설 설치 요구 등 사업리스크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추가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는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은 서울시 내 가용 토지고갈 및 주택가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실정임 - 실제 양천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강남 수서727 행복주택, 용산 용산유수지 행복주택, 광진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정이었으나 추진불발 사례가 있음 ◆ 이에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대안이 역세권청년주택임. 개발여력은 많으나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미개발되어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중단하기 보다는 개선방안을 찾아 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 역세권 청년주택이 인근 시세보다 임대료가 비싸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 다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아파트이며, 발코니 확장,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역세권청년주택과 노후 단독·다가구와 오래된 오피스텔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실거주면적과 관리비를 포함하여 비교하면 주...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역세권 청년주택, 정작 청년층엔 ‘그림의 떡?’

◆ 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 민간임대 특별공급분은 주변시세의 85%, 민간임대 일반공급분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됨. 특히, 최초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주변 시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로 구성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기 때문에 대상지 인근 시세보다 높을 수 없는 구조임. ◆ 청년주택 임대료가 주변 원룸보다 두 배나 높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노후한 단독·다가구주택의 임대료와 비교한 것으로 신축아파트, 확장형 발코니,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주택과 단순 비교는 불합리함. - 예를 들면, 충정로역 인근에 입주자 모집공고 한 역세권청년주택과 주변 오피스텔 등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보증금일 때 월세 비교 시 20㎡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다가구(원룸)보다 월 6만원 더 낮으며, - 주변 오피스텔(신축)과 비교 시 면적별로 24~32만원 낮게 나타남 - 청년주택은 개인 거주공간 뿐만 아니라 입주민을 위한 창업공간, 북카페, 빨래방, 육아방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담고 있어 공간활용적 측면에서 기존의 원룸과는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함 - 또한, 주거공간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안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테면 방음, 단열, 채광, 통풍같은 것들인데 청년주택은 아파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우수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1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2순위는 70%이하, 3순위는 1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등 소득이 낮은 청년계층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 돈 많은 사람만 들어 갈수 있다는 주장과는 다름. - 실제로 충정로역 인근의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 중 월임대료가 가장 비싼 주택의 경쟁률이 14.8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아 수요자가 체감하는 월임대료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보증...
신내의료안심주택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울의료원이 자리하고 있어 응급상황에도 빠른 조치가 가능하다

큰집 부럽지 않은 어르신 맞춤 임대주택

신내의료안심주택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울의료원이 자리하고 있어 응급상황에도 빠른 조치가 가능하다 바쁜 일상에서 돌아와 지친 몸을 누일 수 있는 곳, 집은 단순한 주거 개념을 넘어선다. 반겨주는 식구, 친숙한 장소가 주는 안락함,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위안 같은 정서적 요소가 더해져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치로 자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집은 간절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이 돼버렸다. 이제 이들에게도 아늑한 집이 생겼다. 아니, 희망이 생겼다. 보린주택 1층 어울림방은 입주 어르신들에게 사랑방과도 같은 공간이다 의료 취약계층 맞춤 주거 공간, 중랑구 신내의료안심주택 길 건너편으로는 서울의료원이 있고, 건물 오른편으로는 약국이 즐비한 이곳은 전국 최초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신내의료안심주택이다. 이름처럼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신내의료안심주택은 홀몸 어르신, 장애인, 당뇨·고혈압 환자를 입주대상으로 하며 11월 중 접수를 시작한다. 연면적 1만 3,099.58㎡에 2개 동(지하 1층~지상 7층) 총 222세대(전용 18㎡ 92세대, 전용 29㎡ 130세대) 규모를 자랑하는 신내의료안심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입주자 특성을 고려해 주택 내부를 무장애 공간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공간을 구분하는 턱이 없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에도 편리하다. 현관문과 화장실에는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감지기를 달아 일정 시간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경우 관리사무실로 자동 연락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 가구마다 비상벨을 설치해 입주민이 위급할 때 비상벨을 누르면 관리사무실로 연결된다. 이때 관리사무실에서는 입주자의 상황이 위급한 경우 119 또는 서울의료원 응급치료센터로 바로 연락을 취해 응급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하도록 해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SH공사는 주거·생활지원 상담, 중랑구는 단지 내 복지 서비스 연계, 서울의료원은 입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