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국공립어린이집 갖춘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주변 시세의 30~95%로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양재역 인근에도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지난 12월 12일 고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신혼부부의 생활 편의를 높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5층~지상 22층으로 맨 꼭대기층은 입주민 공간인 스카이라운지로 꾸밀 예정입니다.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 인근에 총 379세대(공공임대 90, 민간임대 289)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내년 3월 착공해 2021년 12월 입주자를 모집하고, 2023년 3월 입주가 시작되는 일정이다. 전체 세대의 약 ¼에 해당하는 88세대는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계획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지상 2층)과 실내 어린이 놀이터(지상 3층)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해 신혼부부의 주거편의를 높였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2030 청년세대의 새로운 주거트렌드에 부응하는 2인 셰어하우스(32세대)와 운동시설(지하2층), 공유주방과 북 카페 같은 시설도 조성된다. 최고층인 22층에는 입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스카이라운지)이 생길 예정이다. ■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세대수 구분 단독 쉐어 신혼 민간임대 289 세대 201 세대 ‧ 88 세대 공공임대 90 세대 58 세대 32 세대 ‧ 계 379 세대 259 세대 32 세대 88 세대 ※ 공공임대 : 주변 시세의 30% / 민간임대 : 주변시세 85~95%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위치도(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일원)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일원의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연면적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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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명자료]탈북모자 사망사건, 서울시·SH공사에 일부 책임

◆ “서울시는 3,000명의 표본조사만 실시 후 통일부에 전산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진행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매년 북한이탈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와는 별도로 동법 제23조에 따라 서울시(자치구)에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간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반기별)하고 있음 ※ 이번 사례 탈북모자의 경우 정착 후 9년 경과함에 따라 전수조사대상에서 제외 - 또한 서울시는「2020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종합계획 수립」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으로 서울시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조례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1년에 한 번 이상 열어 생활지원 및 취업 등의 도움을 주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국비 9,200만원을 배정받아 조례로 정해진 최소기준인 1회만 개최한게 전부였다”는 보도 관련 - 올해 배정받은 국비 9,200만원은 서울시(1,200만원)와 20개 자치구(8,000만원)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에 사용하였으며 - 서울시는 시비(5억5200만원)로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지원, 무료치과운영, 대사증후군 검사 등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 규정도 인색했다, 수입금징수업무내규만 있을 뿐 긴급복지지원 연계 및 안내 등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복지 사각지대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 8월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정보 통보대상을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있음 ※ 당초 임대료 체납 통보대상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에 한 하였음 - 특히 위기가정 관리강화를 위하여 각 관리사무소․ 센터에서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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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업자에 막대한 특혜…공공성 미미

◆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역세권 청년주택은 ①10~30%를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 편의시설로 기부채납 받고 ②분양하지 않고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③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낮게(85~95%)받아야 하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편임. 결코 사업자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사업구조가 아님. - 오히려, 8년 이상의 의무임대 기간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비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묶여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 - 지역주민의 임대주택 반대, 과도한 편의시설 설치 요구 등 사업리스크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추가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는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은 서울시 내 가용 토지고갈 및 주택가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실정임 - 실제 양천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강남 수서727 행복주택, 용산 용산유수지 행복주택, 광진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정이었으나 추진불발 사례가 있음 ◆ 이에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대안이 역세권청년주택임. 개발여력은 많으나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미개발되어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중단하기 보다는 개선방안을 찾아 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 역세권 청년주택이 인근 시세보다 임대료가 비싸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 다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아파트이며, 발코니 확장,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역세권청년주택과 노후 단독·다가구와 오래된 오피스텔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실거주면적과 관리비를 포함하여 비교하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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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역세권 청년주택, 정작 청년층엔 ‘그림의 떡?’

◆ 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 민간임대 특별공급분은 주변시세의 85%, 민간임대 일반공급분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됨. 특히, 최초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주변 시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로 구성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기 때문에 대상지 인근 시세보다 높을 수 없는 구조임. ◆ 청년주택 임대료가 주변 원룸보다 두 배나 높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노후한 단독·다가구주택의 임대료와 비교한 것으로 신축아파트, 확장형 발코니,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주택과 단순 비교는 불합리함. - 예를 들면, 충정로역 인근에 입주자 모집공고 한 역세권청년주택과 주변 오피스텔 등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보증금일 때 월세 비교 시 20㎡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다가구(원룸)보다 월 6만원 더 낮으며, - 주변 오피스텔(신축)과 비교 시 면적별로 24~32만원 낮게 나타남 - 청년주택은 개인 거주공간 뿐만 아니라 입주민을 위한 창업공간, 북카페, 빨래방, 육아방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담고 있어 공간활용적 측면에서 기존의 원룸과는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함 - 또한, 주거공간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안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테면 방음, 단열, 채광, 통풍같은 것들인데 청년주택은 아파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우수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1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2순위는 70%이하, 3순위는 1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등 소득이 낮은 청년계층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 돈 많은 사람만 들어 갈수 있다는 주장과는 다름. - 실제로 충정로역 인근의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 중 월임대료가 가장 비싼 주택의 경쟁률이 14.8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아 수요자가 체감하는 월임대료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보증...
신내의료안심주택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울의료원이 자리하고 있어 응급상황에도 빠른 조치가 가능하다

큰집 부럽지 않은 어르신 맞춤 임대주택

신내의료안심주택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울의료원이 자리하고 있어 응급상황에도 빠른 조치가 가능하다 바쁜 일상에서 돌아와 지친 몸을 누일 수 있는 곳, 집은 단순한 주거 개념을 넘어선다. 반겨주는 식구, 친숙한 장소가 주는 안락함,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위안 같은 정서적 요소가 더해져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치로 자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집은 간절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이 돼버렸다. 이제 이들에게도 아늑한 집이 생겼다. 아니, 희망이 생겼다. 보린주택 1층 어울림방은 입주 어르신들에게 사랑방과도 같은 공간이다 의료 취약계층 맞춤 주거 공간, 중랑구 신내의료안심주택 길 건너편으로는 서울의료원이 있고, 건물 오른편으로는 약국이 즐비한 이곳은 전국 최초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신내의료안심주택이다. 이름처럼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신내의료안심주택은 홀몸 어르신, 장애인, 당뇨·고혈압 환자를 입주대상으로 하며 11월 중 접수를 시작한다. 연면적 1만 3,099.58㎡에 2개 동(지하 1층~지상 7층) 총 222세대(전용 18㎡ 92세대, 전용 29㎡ 130세대) 규모를 자랑하는 신내의료안심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입주자 특성을 고려해 주택 내부를 무장애 공간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공간을 구분하는 턱이 없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에도 편리하다. 현관문과 화장실에는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감지기를 달아 일정 시간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경우 관리사무실로 자동 연락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 가구마다 비상벨을 설치해 입주민이 위급할 때 비상벨을 누르면 관리사무실로 연결된다. 이때 관리사무실에서는 입주자의 상황이 위급한 경우 119 또는 서울의료원 응급치료센터로 바로 연락을 취해 응급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하도록 해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SH공사는 주거·생활지원 상담, 중랑구는 단지 내 복지 서비스 연계, 서울의료원은 입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