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렇게 계약하기로 했잖아요

[카드뉴스] 문화예술인의 눈물

서울시 문화예술계(만화·웹툰·일러스트) 불공정 실태 #1 우리 이렇게 계약하기로 했잖아요. 서울시 문화예술계(만화·웹툰·일러스트) 불공정 실태에 대해 #2 서울시에서 실시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 조사에서는 2016년 2월 3일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서면 계약이 의무화 된 이후로도 남아있는 문화예술계 불공정 실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3 만화작가 A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납품 완료 후 작업 대금 입부를 지급받지 못했다. 담당자는 사전에 구두계약으로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예정일이 5개월 이상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2016)- #4 만화·웹툰 및 일러스트 계열 모두 세 명 중 한 명이 욕설 및 인권 무시,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2016)- #5 서울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눈물그만’ 불공정거래 상담게시판,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 방문 상담 등 불공정 계약 피해자를 위한 창구가 마련된 이후로도 문제 발생은 끊이질 않고 있다. #6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작에 대한 인식 개선, 표준계약서 문화 정착, 저작인격권 법률 검토 등 전반적인 개선 역시 필요하다. #7 2016년 웹툰 산업 매출액 9000억, 하지만 만화·웹툰 작가의 불공정 계약 피해금액 평균 766만원 #8 매년 성장하는 문화예술계의 파이는 언제쯤 창작자에게 나눠질까? 이 글을 20대 청년 미디어 ‘미스핏츠’(misfits.kr/about)가 쓴 기사입니다. 미스핏츠는 스펙 쌓기와 무한 경쟁에 파묻힌 20대의 모습을 벗어나, 세상을 향해 온전한 20대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에도 20대의 눈으로 바라본 서울, 특히 청년, 여성...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카드뉴스] 노동자가 행복한 서울

을의 목소리를 키워드리는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노동자를 위한 서울” #1 “요즘 처음으로 직장에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 3월 서울시 용역으로 고용될 때만 해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최근 서울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어 여름휴가, 상여금, 건강검진 등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2 “3달 내내 주말까지 고생한 알바비를 돌려받았어요” 작은 금액이라 그냥 넘어갔는데 어느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가 보이더라구요. 신고센터 도움으로 못 받았던 알바비를 이번 주에 드디어 받았어요. 내 소중한 권리 되찾은 것 같아 정말 행복합니다. #3 “올해부터 일하던 곳에서 시간당 8,197원씩 받고 있어요”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니 너무 고맙고 더욱 일할 맛 납니다! 늘어난 임금으로 이제 외식도 할 수 있게 됐어요. #4 “다같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 을들도 살맛나는 세상 만들 수는 없을까요?” #5 서울시는을(乙)들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6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서울시가 함께 만들어나갑니다. ‘12년~’16년까지 추진해온 8,687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17년에도 노동차별 없는 세상 서울시가 만들어나갑니다. #7 나의 소중한 알바비, 아르바이트·임금체불 신고센터가 지켜드립니다. 피해사례 접수, 진정 또는 고소 대행 등 법률 구제지원 전담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서울시 17개 신고센터, 120 다산콜 전화예약 또는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 #8 하루 투잡 뛰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세상, 서울시가 만들어 갑니다. 서울시 물가를 고려한 최저생활비 보장 생활임금! 민간으로 서울시가 확산해나갑니다. #9 “우리 함께 해요!”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더 자세한 내용은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검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