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거리에 크고 작은 상가들이 늘어서있다ⓒ투수

을(乙) 위한 정책 확대…경제민주화 2년차 시동

명동 거리에 크고 작은 상가들이 늘어서 있다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한지 1년을 맞았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최초의 선언으로, 핵심 키워드는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시행 1년...상가임대차상담센터 등 경제적 약자 특화지원기관 오픈  그동안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화기관이 연이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공인중개사, 변호사가 임차상인의 권익보호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부간 `불공정피해 상담센터`가 대표적이다. `자영업지원센터`는 골목상권 상인,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원주민이 오히려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극복을 위해 시가 최초로 시도한 '장기안심상가'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총 35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총 128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임차인은 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 건물주는 최대 3,000천만 원 리모델링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문제는 끈질긴 노력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대표 사례다. 피자 등 4개 업종 49개 프랜차이즈업체의 1,328개 가맹점 실태조사를 통해 11개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업계의 자진시정과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지자체 권한위임 및 합동 실태점검 등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냈다. 노동환경의 불합리성도 선도적으로 제거 중이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근로자이사제`는 올해 총 13개 투자‧출연기관에 확산되며, 시 및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8,687명이 작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15년 지자체 최초로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고용근로자 1,039명에게 도입한 '생활임금제'는 작년 민간위탁 근로자(1,480명)까지 확대됐고, 올해는 투‧출기관 자회사, 뉴딜일자리 참여자 총 1만여 명이 추가 혜택을...
전경ⓒnews1

내년 ‘OECD 포용적 성장 회의’ 서울 유치

OECD와 미국 포드재단 주최로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부의 불평등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서울, 뉴욕, 파리 등 47개 세계 주요도시 시장이 머리를 맞대는 ‘도시 내 포용적 성장 회의(Inclusive Growth in Cities Campaign)’가 2017년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OECD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21일(현지시각) 열리고 있는 ‘포용적 성장 회의 제2차 회의(파리총회)’에서 제3차 회의 개최도시를 서울로 확정 발표했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파리총회에는 당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시국이 엄중하고 비상함에 따라 순방이 전격 취소됐다. 이 자리에는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이 대신 참석했다. 박원순 시장은 뉴욕, 파리 등 42개 세계 도시 시장들과 ‘챔피언 시장(Champion Mayor)’으로서 부의 불평등 문제 해소에 앞장서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지난 3월 ‘포용적 성장 회의’를 공동 창립,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서울시는 내년도 ‘포용적 성장 회의’ 개최(6월 예정) 확정으로 포용적 성장 분야에서의 서울의 이니셔티브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불평등·불균형 사회를 해소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을 전 세계 도시들과 공유하고, 전 세계 50여 개 도시 대표단이 모이는 회의인 만큼 마이스(MICE) 관광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함께 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를 추구하는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이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포용적 성장의 개념과 궁극적으로 같은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1일~22일(현지시각) 개최 중인 파리총회에서는 47개 도시 챔피언 시장들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4개 정책영역(▲교육 ▲노동시장 및 인적역량 ▲주거 및 도시환경 ▲인프라 및 공공 서비...
시청ⓒ뉴시스

영세사업자 1만명, 체납처분 유예 추진

재기의지는 있지만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서울시가 구체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특별시 서울`을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체잡징수액 목표를 올리면서 체납자 권익도 보호하는 ‘투트랙’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① 영세사업자에 대한 제한 해제·유보 및 체납처분 유예 ② 실익 없는 소액 예금 및 보험 압류 해제 ③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해제입니다. 우선, 재기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가 구체적인 체납세금 분납계획서를 서울시(38세금징수과)나 해당 자치구(징수관련부서)에 제출하면 적격성 심사를 거쳐 공공기록정보 등록 또는 관허사업 제한 해제·유보, 체납처분 유예를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서울시내 사업자 총 9,586명으로, 회생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시나 자치구를 방문해 상담 후 분납계획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 및 처리절차 접수 → 적격성 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 회생지원 ○ 방문, 상담·접수 ① 납부의지 ② 제재 필요성 등 ○ 공공기록정보 및 관허사업제한 유보 또는 일시해제 등 ○ 사업용 재산에 대한 공매 중지 등 체납처분 유예 ○ 시(38세금징수과) ○ 자치구(징수부서) ○ 시(38세금징수과) ○ 자치구(징수부서) ○ 시(38세금징수과) ○ 자치구(징수부서) 장기 압류되고 있는 150만 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금융기관별로 일제조사 후 즉시 압류를 해제합니다(2013년 2월 14일 이전 압류분 대상). 과세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징수시효가 소멸되지만 중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에 체납자로 기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압류 차량 중 일정 차령(승용차 11년 초과, 화물차 13년 초...
서울시청ⓒ뉴시스

세무조사 억울하지 않게! 21년 만에 전면 개정

서울시가 법인 세무조사 절차를 21년 만에 확 바꿉니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복 세무조사 관행을 없애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도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개편은 서울시가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납세자의 억울함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의 하나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시 내부 절차를 담은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7일에 공포해, 경제민주화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후에는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이 취득유형,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법인을 선정합니다. 그동안 시·구에서 일방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오던 것에 비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 방식입니다. 또한, 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결과, 조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소송까지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한 모든 세무조사 이력을 기록·유지·관리하는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운영됩니다. 앞으로는 조사 담당자가 대상 법인을 통합조회 후 선정할 수 있어 동일 기업에 대해 중복해서 세무조사를 벌이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세무조사 중에는 구체적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수 없고, 근무 외 시간에 세무조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편에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알권리 보호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확정 후 법인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명문화하고, 조사 후 진행과정은 `서울시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결과에 대해 대상 법인(납세자)이 이견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쟁점 자문단'을 구성해 지방세 부과 및 구제업무...
서울시는 지난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제안한 포용적 성장 캠페인의 시장 참여를 수락한 바 있다ⓒ연합뉴스

서울시-OECD ‘포용적 성장’ 캠페인 주도

서울시는 지난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제안한 포용적 성장 캠페인의 시장 참여를 수락했다 지난 2월 ‘경제민주화특별시’를 선언한 서울시가 국제사회에서도 포용적 성장의 핵심 주체 도시로 나섭니다. 포용적 성장은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을 경제 성장 저해와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지난해 APEC 정상회의 의제로 논의될 만큼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 포드 재단이 주도하는 ‘도시 내 포용적 성장 캠페인(Inclusive Growth in Cities Campaign)’을 파리,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42개 주요 도시와 함께 창립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창립에 참여한 43개 도시 시장들은 ‘챔피언 시장(Champion mayor)’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관련 정책 실천을 위해 협력하게 됩니다. 챔피언 시장들은 지난달 29일 뉴욕에서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향후 역할을 논의하고 ‘뉴욕선언문(New York Proposal)’을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뉴욕선언문은 교육·일자리·주택·공공서비스·교통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정책과 활동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공유하자는 포용적 성장 캠페인의 활동 로드맵인 셈입니다. OECD는 각 회원 도시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우수 정책 사례와 문제 해결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활용해 경제민주화 정책, 서울형생활임금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시의 우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공유할 계획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경제 주체 간 불평등은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도시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며 “서울시는 현재 추...
사회적경제 청계장터 모습ⓒ뉴시스

사회적협동조합 세금부담 줄어든다

사회적경제 청계장터 모습 서울시가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 중 하나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세금을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도시 3배 중과세를 고려하면 약 26만 원이 낮아지게 됩니다. 시는 법인 설립을 등기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최저 금액을 현행 11만 2,500원에서 ‘기타 등록면허세’ 수준인 4만 200원으로 인하하고 23개 자치구에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협동조합은 지방세법에 따라 출자금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내는 데, 영리와 비영리 법인 구분 없이 세액이 11만 2,500원으로 같아 출자금이 적은 조합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 설립하는 협동조합은 대도시 내 3배 중과세에 해당, 최저 40만 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4만 4,720원을 내면 돼 26만 280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조합원 가입으로 출자금 총액 등이 달라지면 회계연도가 끝난 후 변경 등기하도록 돼 있어 등기 시마다 내는 등록면허세 부담이 큽니다. 이에 서울시와 23개 자치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과 등록면허세를 자주 내는 상황을 감안해 등록면허세 최저 금액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의 74.4%가 1,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입니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인하를 추진하는데 이어 3월 협동조합의 대도시 내 중과 배제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타 세목에 대한 경감도 추진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세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이번 등록면허세 경감은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세금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한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세정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
시장ⓒ뉴시스

작은 가게와 상생하는 ‘경제민주화 특별시’

15년만에 찾아온 최강한파도 다가오는 봄의 기운 앞에 주춤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습니다. 경제 한파를 몰아내기 위해 서울시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상생의 경제를 조성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제 서울은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중심의 ‘경제민주화 특별시’로 거듭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4개 기관과 함께 ‘경제민주화 선언식’ 개최 서울시는 11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기업계, 금융계, 상인단체, 시민단체 등 14개 기관과 함께 경제민주화 추진을 다짐하는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련기관들은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존재하는 대·중소기업간, 시민간,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 체결기관은 기업계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금융계의 우리은행, 상인단체인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노동계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시민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희망살림, 청년연대은행,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등입니다. 이날 선언식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장하성 교수가 시민 등 참석자들에게 강연을 펼쳤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취약층 등 대상별 실천과제 제시 서울시는 이번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을 통해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의 세 가지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금융취약계층 분야 ▲불공정 거래 분야 ▲생산자·소비자 분야 ▲임대차 분야 ▲노동권 분야 등에 16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상생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