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서울시 – 청년中企 ‘민방위 전자고지 시스템’ 갈등

◆ “연말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모에는 카카오페이, KT만 지원할 수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민방위대원을 상대로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별도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으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음.(A기업도 참여 가능) - 다만, 시스템 개발 후 자치구에서 통지서 발송업체 선정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안정성과 통지서 전달의 법적근거 확보를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중 기준에 맞는 대상으로 제한될 것임. ※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의료·국방 등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특허 침해 논란에서도 주장은 엇갈린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A기업의 ‘자치구 행정망에 기록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지 않음. ※ 특허법인에 특허권 침해소지 여부 확인완료 문의전화: 02-2133-4540 ...
서울갈등포럼

다함께 갈등해결 지혜를 모아봅시다, 서울갈등포럼에서!

10월 25일 서울갈등포럼이 열린 롯데호텔 앞 모습 ©김효리복잡다변해지는 사회 속에서 갈등의 양상 역시 다양해진 요즘, 그 해결방법을 찾고자 서울시에서 마련한 서울갈등포럼에 다녀왔다. 서울갈등포럼은 올해로 네 번째 개최되었고, 총 아홉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다양한 형태의 갈등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고자 했다. 그 중 한국사회 공론화 모델을 탐색한 세션 4와 세션 5에 참여했다. 그 생생한 현장을 담아보고자 한다.본격적으로 세션이 시작되기에 앞서 각 세션을 짧게 소개하는 발표 시간인 ‘포럼 이니셔티브 시간’이 있었다. 각 갈등 주제에 대한 소개가 발표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발표들이 이어졌다. 각 세션은 다음와 같은 주제 하에 이루어졌다. 세션1 '세대 갈등의 벽을 넘어서 : 밀레니얼과 꼰대', 세션2 '직장 내 괴롭힘과 갈등의 차이', 세션3 '쓰레기의 행방불명', 세션4 '한국사회 공론화 모델 탐색(1), 세션5 한국사회 공론화 모델 탐색(2), 세션6 '마을 이웃분쟁 확산', 세션7 '갈등을 바라보는 세대간 인식', 세션8 '주민주도의 정책 갈등예방 해법찾기'. 세션9 '커져가는 규제갈등: 문제와 대안모색' 주제별로 다루었다.       포럼 이니셔티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김효리    오전에 이루어진 개회식과 포럼이니셔티브가 끝나고, 점심시간 이후 각 세션별 발표와 토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세션 4와 세션 5는 다른 세션들과는 다르게 하나의 주제로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두 세션 모두 '한국 사회에 맞는 공론화 탐색'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었고, 세션 4는 발표 위주로, 세션 5는 토론 위주로 이어졌다. 우선, 세션 4에서는 공론화 사례 분석과 함께 주요 이슈에 대한 발표들이 이어졌다. 기본적인 개념을 짚어보자면, '공론화'란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성공적인 공론화 사례가 2017년...
2016 서울 갈등 국제컨퍼런스 현장 ⓒ이기동

“토론 통해 갈등의 틈 좁혀요”…갈등국제컨퍼런스

2016 서울 갈등 국제컨퍼런스 현장 지난 11월 3일, 서울시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2016 서울 갈등 국제컨퍼런스’가 진행됐다. ‘갈등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과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갈등’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갈수록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시대, 그 해법은 없는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보자. 서울 갈등 국제컨퍼런스에 참여한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소통의 핵심은 경청이다”라고 강조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남의 눈높이에 맞추는 자세가 갈등 해소의 시작이다”라며 “갈등은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갈등을 피하지 말고 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 서울 갈등 국제컨퍼런스’는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서울, 세계에 묻고 답하다’가 진행됐다. 마리아나 에르난데스 국제분쟁해결조사네트워크 대표, 크리스티앙 래리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마리아나 에르난데스는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로 그 과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티앙 래리는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에 대해 이야기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시너지가 발생한다”면서 “비판을 즐겨듣는 사회가 활발한 토론을 하고, 결국엔 더 높은 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16 서울 갈등 국제컨퍼런스` 첫 번째 세션에 참여하고 있는 패널들 두 번째 세션은 ‘도시, 갈등을 화합으로 전환한다’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마크 윌리엄스는 미국, 시장들의 정책적 협상에 대해, 츠요시 쿠스미는 일본 가와사키시의 분쟁관리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동현 교수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에 관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세션은 ‘이웃, 분쟁조정으로 공동체를 실현하다’라...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실

주차문제, 층간소음 ‘여기’서 해결하세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실 최근 층간소음, 주차시비, 쓰레기 투기, 소액분쟁 등 이웃 사이 갈등이 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웃간 갈등 해소를 위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등 특정분야에 대한 갈등 조정기구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갈등의 성격이 다양화되면서 6월 22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1층에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개소했다. 조정은 ‘신청/접수–사전상담–조정– 종료’ 절차로 진행되며, 신청과 사전상담은 전문 상담원(코디네이터)이 진행하고, 조정은 법률전문가와 전문조정가 등의 조정위원이 진행한다. 이웃 사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전화(02- 2133-1380)로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조정절차 조정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실에서 이루어지며 필요시 현장방문도 함께 이뤄진다. 서울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층간소음, 건축 소음·분진, 쓰레기 투기, 명예훼손, 주차, 애완동물, 소액분쟁, 가벼운 폭행 등 일상생활에서 이웃 사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생활 분쟁과 갈등이 조정의 대상이 된다. 분쟁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는 것으로 조율되면 구두합의 하거나 조정안에 대하여 합의하였음을 나타내는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특히, 당사자와 조정위원이 서명을 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달리 곧바로 집행력을 갖지는 않으나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중요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조정에는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의 해소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대안제시와 실현방법까지 상호협의하게 돼 있어 조정안에 대한 높은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 문의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02-2133-1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