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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시는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 업무를 모두 직영 체제로 바꾼다. 플랫폼 스크린도어(PSD)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운영, 역사운영 업무가 해당된다.

또한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 업무에 해당하는 2개 분야(전동차 정비, 궤도보수)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시는 2008년부터 인력감축 및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플랫폼 스크린도어 관리, 차량경정비 등 핵심 안전업무까지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안전분야가 취약해졌고, 퇴직자 의무 고용과 특별대우를 강제하는 외주회사의 설립으로 작금의 ‘메피아’ 문제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기존 용역비 예산만으로 직영 전환 이후 인건비 10%인상 처우 개선

직영전환시 재원은 기존 민간위탁의 계약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회사이윤, 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인상분으로 반영하여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는 직영전환시 10%에서 최대 21%까지 연봉이 인상되도록 설계한다. 예를 들어 이번에 사고를 당한 김군과 같은 플랫폼 스크린도어 정비 근로자의 경우 기존 은성PSD에서 160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았으나 직영전환을 통해 안전업무직으로 고용된 이후에는 대략 200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된다.

직영 전환시 가장 큰 부담이었던 소요재원 증가 문제도 초기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민간위탁·자회사의 7개 분야가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양공사의 재원 부담액은 현 383억 원(2016년 민간위탁, 자회사 계약금)에서 336억 원으로 47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위탁업체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위탁에 따른 간접비용 절감효과(57억 원), 속칭 ‘메피아’ 141명의 추가 인건비(약 32억 원) 절감 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직영 전환과 함께 ‘안전업무직(무기계약직)’을 신설하고 기술력 검증을 통해 기존 외주업체 직원 및 일반 지원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채용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채용된 인력은 기존 양공사의 유사기능 수행 부서에 통합·운영된다.

또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인 은성PSD의 위탁 계약 기간이 2016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는 7월 1일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서울메트로의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 역사운영 업체는 직영전환시까지 기존 민간위탁 계약을 연장한다. 또 도시철도ENG에서 직영으로 분리되는 2개 안전부문은 직영전환 시(2016년 9월 1일)까지 자회사 형태로 존치된다.

유진메트로컴 재구조화, 시설·인력 직접 관리

아울러 서울시는 지하철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특혜 논란과 안전관리 우려를 사고 있는 ㈜유진메트로컴과의 협약 재구조화에 나서기로 했다.

재구조화의 골자는 시설 및 인력의 서울메트로 직접 관리, 기준 수익률 9% 수준을 4~6%로 하향 조정, 대환을 통한 후순위채 폐지 등이다. 서울시는 재구조화를 위해 6월 15일 유진메트로컴과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했고, 유진메트로컴 사업 재구조화 추진 TF를 구성해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적자 이른바 ‘메피아’ 근절에 팔을 걷어 붙였다. 외주화 확대와 함께 처음 등장한 메트로와 도시철도의 전적자는 총 682명으로 2016년 현재 182명이 재직 중이다. 시는 현재 위·수탁 계약서 상 전적자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으며, 향후 체결되는 민간위탁계약 중 전적자의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 계약을 전면 금지하고, 임금 피크제 도입 시에도 전적자 특혜가 배제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재직 중인 182명의 전적자는 전면 퇴출시키고,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단, 60세 이상의 전적자 중 전문 기술력을 확보하고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필요인력만큼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자체 채용자와 동일조건으로 해당 업무에 한해 한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향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지하철 안전종합대책’,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