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당 처우 막는다…`권리지킴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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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430 Date2016.05.30 13:02

알바ⓒ뉴시스

서울시가 생애 첫 일자리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활동할 100명의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30일 출범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는 노동법 실무, 상담기법 등 총 40시간의 직무 관련 교육을 받고 청년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을 다니며 사업장 실태조사와 권리 찾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기초적인 노동상담을 직접 해주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을 연결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의 핵심은 청년 스스로 청년을 지킨다는 것.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5월 초 모집을 통해 청년 44명(남성 20명, 여성 24명)을 선발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가 선발해 올해 100명의 권리지킴이를 선발·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권리지킴이의 역할은 크게  아르바이트 사업장 모니터링, 아르바이트 권리 홍보·캠페인, 기초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청년 커뮤니티 구축으로 나뉩니다.

아르바이트 사업장 모니터링은 영세사업장과 근로환경이 열악한 음식점·편의점·배달업체 등을 중심으로 청년 아르바이트 밀집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이루어집니다. 지킴이들은 업주와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만나 면담 등을 통해 사업장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며 아르바이트 노동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서울 청년알바 현황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리 홍보·캠페인은 청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대학가(홍대, 건대, 신촌, 서울대, 교대 등)와 역세권(강남역 등) 현장을 중심으로 여름방학 등을 이용해 추진합니다.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당한 부당한 노동행위와 권리침해에 대한 기초적인 노동상담도 진행합니다. 또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 서면접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을 주선하는 등 권리 구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한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에게 상담부터 진정, 청구, 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도움을 주는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지난 4월 변호사 25명, 노무사 15명을 처음으로 위촉했으며 2018년까지 1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도 구축합니다. 노동법·노동인권 세미나 등을 통해 청년 스스로 권리를 찾아나갈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리지킴이들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협력사업장, 자치구 근로복지센터 등에 배치되어 총 20개월간(2016년 5월~2017년 12월) 아르바이트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한편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아르바이트생은 전체 청년임금 근로자의 14.2%에 달하는 89만 명. 이 중 55%가 임금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임금체불 26.5%, 최저임금 미만 지급 23.3% 정해진 임금 이하 수령이 13.6%였습니다. 특히 노동인권교육 여부에 대해 82.5%의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받은 경험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권리 근로기준법 등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청년들이 없도록 ‘맞춤형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음식점 서빙과 매장 관리·판매 등 고객응대 업종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심리적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감정노동 치유프로그램’도 연내 개발해 지원합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상담·신고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카카오톡 옐로우아이디를 활용한 모바일 노무상담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지역별·업종별로 이루어지던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확대, 서울시 전 지역·업종을 아우르는 ‘청년 아르바이트 직업생태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한 ‘아르바이트 청년권리보호 종합대책’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의 : 일자리정책과 02-2133-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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