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세무 고민해결! 우리 동네 어벤져스 3인방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4.15. 17:14
마을변호사가 주민과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 누구나 살다보면 법률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세무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도 하죠. 주변에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다면 막막할 따름입니다. 그럴 때는 무료로 법률과 세무 문제를 상담해주는 우리 동네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이제 5월부터는 등기, 신청, 공탁, 강제집행, 임대차 등에 관한 고민을 상담해주는 ‘공익법무사’도 등장합니다.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시장과 복지관, 창업센터 등 71개 시설을 대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오는 5월 1일 ‘서울시 공익법무사’가 시민 곁으로 찾아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해 서울시에 법무사의 사회공헌 일환으로 공익활동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법률상담 수요를 충족하고 대상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한법무사협회와 함께 '서울시 공익법무사' 제도를 시행합니다.
기존의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가 동(洞) 단위로 활동하고 있다면,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등기, 신청, 공탁, 임대차 상담 등 법무사의 법률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복지관·산업단지·창업센터 같은 시설을 대상으로 활동합니다. (☞ 대상 시설 확인하기)
대한법무사협회는 공익활동을 원하는 서울 지역 법무사 89명을 공개 모집해 서울시에 추천하고,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71개의 시설의 신청을 받아 법무사와 시설을 1:1로 연결했습니다. 시설규모나 상담 수요에 따라 시설별로 1~2명의 공익법무사가 배치돼 해당 시설을 전담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전통시장에는 '상가임대차 등 상거래 법률상담', 창업보육센터에는 '법인전환 및 설립 등 상업등기', 노인복지관에는 '상속과 증여, 성년후견인' 등 각 사업에 특화된 법무사를 연결해 실효성 있는 생활법률상담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활동상황을 검토하여 대한법무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대상 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대한 법무사협회’, ‘서울 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 회장단과 서울시 공익법무사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익법무사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정석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서울시 공익법무사 제도를 통해 공익활동에 뜻 있는 법무사들에게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시민들은 평소 시민들이 어렵게 느꼈던 생활법률 분야 궁금증을 편리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02-2133-6766)
우리 동네 고민 해결사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 # 지난해 3월, 고령에다 질환이 있어 외부 출입이 불가능한 주민이 동주민센터에 본인의 사망에 대비하여 재산 및 신분상의 법적 문제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법률상담을 요청하자, 송파구 석촌동 마을변호사인 송기호 마을변호사가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함께 신청인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 신청인의 고민과 법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 # 지난해 8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소유의 주택을 상속받은 서초구에 사는 이 모 씨.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던 중에 마을세무사와의 전화 한 통으로 준비물,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었다. |
위 사례들은 실제로 우리 동네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를 통해 실생활의 고민들을 해결한 주민들의 사례입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을변호사와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싶다면 우선 해당 동주민센터와 120다산콜을 통해 우리 동네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는지 확인한 뒤,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경우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은 주민센터 회의실 등에서 진행됩니다. (☞ 마을변호사 대상 동 살펴보기)
또,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한다면 우리 동네에 배정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고, 해당 세무사의 연락처로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 마을세무사 찾기)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은 물론 지방세 청구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도 상담할 수 있어 간편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시민들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공익법무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혼자서 고민하며 끙끙대지 마시고 든든한 전문가들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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