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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에서 주민참여 예산학교 2차 교육이 열렸다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위원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학교 일정을 참고하여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위원 온라인 응모를 마치고, 기자는 며칠 후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위원 무작위 추첨에서 선정됐으니 일정에 맞춰 시민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2회 차 시민 교육이 열렸던 지난 4일 오후 7시, 교육을 수료하기 위해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를 찾아갔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정부가 시행 중이며, 서울시는 본청을 비롯하여 25개 자치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 학교를 운영했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교육은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 다양하게 구성된 시민들이 참여했다.

“청년 당사자로서 청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과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기존 예산제도에서 예산을 편성 받지 못했던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대학생 오재호씨는 서울시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참여 예산위원에 지원하게 됐다고 했다. 청년 스스로가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오씨의 생각이 인상 깊었다.

한 예산위원 시민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주민참여 예산 위원 258명은 2017년 2월까지 임기를 맡는다. 이들은 임기 동안 소속된 분과 위원회에서 서울 시민이 제안한 신청 사업을 심의하고 평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올 8월 개최 계획인 주민참여 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약 50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 예산안이 선정될 예정이다.

올해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시민주도형 사업 추진을 강화한다. 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 전문가 활용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참여한 예산위원 시민들은 진지한 자세로 수업에 임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이 여럿 눈에 띄었다. 서울시는 기존의 행정 자치구 중심으로 운영했던 것을 시민 중심 운영으로 변경했다. 사업제안 제안서 작성 도우미를 운영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했으며, 사업 집행과정에서도 시민 참여 기회를 늘렸다. 주민의 제안 사업 지원도 연 1회 접수였던 것을 연중 접수(정기 3월16일~4월30일, 수시 5월 이후 접수분)로 바꿨다.

현재 마포구의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영화 씨는 “동네에서 일을 하면서 지역에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자주 봐 왔다”며 “현재 성산2동은 복지가 많이 필요하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찾아내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즐거울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참여 예산학교 교육에서 ‘시민참여의 가치와 민주적 회의 운영’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이창림 민주주의 기술학교 교장은 주민참여 예산 위원의 자질과 태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주민참여 예산위원은 시민들의 삶에 욕구가 무엇인지 기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참여를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예산위원 시민들은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받았다

한편, 2015년에는 총 3,593개의 시민 제안 사업이 신청되어, 제안자 사업 설명 청취‧현장 확인 등의 분과위원회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738개 사업 752억 원을 선정하여 한마당 총회에 상정했으며, 최종적으로 7월 25일 총회에 524개 사업 498억 원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