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상관없지 않은 ‘지방분권’ 이야기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1.18. 16:16
2015년 11월 `서울나눔천사 페스티벌` 장면
낙후한 동네가 예술가나 창의적인 자영업자들로 이른바 '뜨는 동네'가 된 후 임대료가 치솟아 정작 원주민들이 동네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일컫는 ‘젠트리피케이션’. 성동구에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서울시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로 지방분권 시행 21년 차. 여전히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자치가 주민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입법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위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처럼, 지방분권은 나와 상관없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듯,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지방분권을 알기쉽게 알려주는 웹툰이 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방분권' 이야기를 웹툰 ‘행복한 시민생활을 위한 지방분권이야기’로 담아, 시 홈페이지(ebook.seoul.go.kr)와 서울시 지방분권 블로그(autonomy.seoul.kr)에서 19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웹툰 ‘행복한 시민생활을 위한 지방분권이야기’는 지방분권이 왜 필요한지를 ▲전·월세 ▲젠트리피케이션▲특별사법경찰▲집단 감염병 등 시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할 수 있는 외국사례와 지방분권과 관련한 다양한 Q&A 등도 함께 실었습니다.
앞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일반국민의 30.6%만이 ‘변화가 있다’는 의견을, ‘지방자치가 지역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33.5%가 ‘기여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민들에겐 다소 낯선 '지방분권'의 개념을 알리고, 지방분권을 통해서 시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웹툰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 지방분권 국제포럼' 개최, 12월 지방분권 전문가 자문기구인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한데 이어, 올해는 ‘지방분권협의회'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방분권 백서'를 제작하는 등 지방분권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태균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사회학자 벤자민 바버가 '대통령은 원칙을 말하지만 시장은 쓰레기를 줍는다'라고 말했듯이 주민과 가까운 '현장'에서, '신속'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한다"며 "이번 홍보웹툰이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서울시는 올해도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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