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문제 논의기구’ 구성 공식 요청

내 손안에 서울

Visit726 Date2015.12.30 11:29

서울시는 12월 30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의 구성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 청년과 복지 당사자,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의 설치 필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 20%대의 청년 체감실업률, 주거빈곤, 악성채무, 건강 등 청년 위기가 심화되고 있지만, ‘만혼→출산율 저하 →저성장’ 등 악순환의 중심에 있는 청년을 위한 범국민적 논의의 장이 없기에,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통합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공식 요청의 배경입니다.

이번에 시가 제안한 가칭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청년·복지계, 공익대표 등 총 20명으로 구성하되, 각계각층이 모두 참여하고 공정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범국민위원회」는 청년 문제의 전(全) 사회적 해법을 찾는 논의 기구로서 ▲청년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정밀 진단·분석 ▲청년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청년 고용지원·복지 법제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칭)」 구성(안)
 ○ 성 격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
  -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이자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는 자문기구
 ○ 구 성(안) : 총 20명(공정한 구조)
  - 중앙정부(4명) : 국무총리,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행정자치부 장관
  - 지방자치단체(4명) : 광역 단체장 2명, 기초 단체장 2명
  - 국회(4명) :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4명
  - 청년·복지계(4명) : 청년대표 2명, 복지계 대표 2명
  - 공익대표(4명) : 학계·언론계·전문가 등 4명
   ※ 청년·복지계 및 공익대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 2명씩 추천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충돌이 있었으나, 청년문제의 해결은 반목과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기에는 매우 긴급한 사회적 과제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이에, 시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여는데 열린 태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혜를 모아 청년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미래를 좌우할 청년정책은 한 기관의 힘과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므로 모든 기관과 세대가 힘을 합쳐 청년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이번 구성안에 대해 1월 11일까지 검토답변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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