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7,278명 명단 공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2.14. 17:20
서울시는 2015년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 서울시에 밀린 지방세가 자그마치 3,0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가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의 명단 및 체납내용을 14일 시 홈페이지와 자치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시는 명단공개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은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하는 것은 물론, 내년부터는 명단공개의 기준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 ■ 서울시,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7,278명 명단 공개 - 체납자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서울시 홈페이지에 일제 공개 - 신규 공개자 666명, 체납액 1,028억 원… 1인당 평균 체납액 1억 5,000만 원 - 내년부터 명단공개 기준 체납액 현재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강화 |
서울시는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과 체납내용을 14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합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내년부터 공개 기준 체납액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공개 기준 체납액을 낮추는 내용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으며, 이에 앞서 체납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건의해 2014년부터 적용한 바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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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1억 원 미만'이 반 이상, 최고 체납액은 '113억 원'
이번에 공개된 총 7,278명의 체납자 중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666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02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5,0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개인 체납자는 456명, 법인 체납자는 210명이며, 체납액은 각각 595억 원, 433억 원으로 개인 체납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신규공개자를 제외한 나머지 6,612명의 기존 체납자 명단은 개인 4,509명과 법인 2,103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최고액 체납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개인은 84억 원을 체납한 전 한솔그룹 부회장 조동만 씨, 법인은 113억 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입니다.
신규 공개자들 중에서는 39억 원을 체납한 전 세일벤처투자㈜ 대표 최현주 씨와 68억 원을 체납한 우리강남피에프브이㈜가 개인과 법인 부문에서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체납규모별로는 '5,000만 원～1억 원'을 체납한 경우가 45.8%(305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거주지역별로는 456명의 개인 체납자 중 서울 거주자가 88.0%(375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거주하는 체납자가 25.8%(110명)였으며, 이들의 체납액 규모는 전체의 37.8%인 205억 원에 이릅니다.
■ 체납 금액별 현황(신규 공개대상자)
■ 개인 체납자 거주지역별 현황(신규 공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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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서도 호화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체납자와 해외여행, 재산은닉 등 우려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출국금지, 고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갈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 실현 및 세입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38세금징수과 02-2133-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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