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준생’에 월 50만원 6개월 지원

내 손안에 서울

Visit10,686 Date2015.11.05 16:13

채용공고ⓒ뉴시스

몇 년 전만 해도 청년들을 가리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라고 했는데요, 인간관계를 포기한 4포세대, 내 집 마련을 포기한 5포세대, 꿈과 희망을 포기한 7포세대라는 말로 이어지더니, 이젠 무한대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N포세대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엔 ‘니트족’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은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으면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즉 구직을 포기한 청년층을 의미합니다. 반복된 실패로 취업할 의지마저 사라져버린 것이죠. 현재 이들을 사회로 진입(복귀)시킬 맞춤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서울시가 노동시장에서도 제외된 ‘사회 밖 청년’을 포함해 청년의 삶을 중심에 두는 청년정책의 전환을 시작합니다.

■ 서울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 ①활동(설자리) ②노동(일자리) ③주거(살자리) ④공간(놀자리), 4개 분야 20개 정책 추진
 – 활동의지 가진 미취업자에 2~6개월 월 50만 원 지원
 – 청년뉴딜일자리 2020년 5,000명까지 확대, 기간 11개월→23개월 대폭 늘려
 – 셰어형 기숙사 모델 개발 등 6개 청년공공임대사업, 2018년까지 총 4,440호 공급

졸업유예,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초단시간근로자 등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사회 밖 청년’이 서울거주 20대 청년의 경우 34.9%인 50만 2,000명에 이르는 가운데, 서울시는 20개 사업으로 구성된 5개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 서울형 청년보장, Seoul Youth Guarantee]>을 2016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① 활동(설자리) ② 노동(일자리) ③ 주거(살자리) ④ 공간(놀자리) 등 4개 분야, 20개 정책으로 구성되며, 향후 5년간 약 7,1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16년의 경우 2015년(667억 원) 대비 82% 증가한 1,20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정책은 분야로 분리되지만 청년의 삶은 분야로 분리되지 않는 만큼 분야별 개별 정책을 크게 청년 삶의 영역으로 패키지화함으로써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사회 밖 청년을 다각도로 지원해 기본적 활동, 자립토대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청년정책 20

① 활동(설자리)

우선, 일명 ‘니트족’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2개월(최소)~6개월(최대) 월 평균 5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 거주 만 19세~29세의 중위소득 60%이하 청년 중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가 대상으로 활동계획서(공공‧사회활동 혹은 자기주도적 활동)를 제출받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 시범사업으로 약 3,0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시는 사회진입이 지체되거나 실패해서, 혹은 낮은 자존감으로 사회참여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② 노동(일자리)

둘째, 청년들이 좋은 일 경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일종의 ‘공공인턴’에 해당하는 청년 뉴딜일자리사업도 2020년까지 연 5,000명으로 약 10배(2015년 연 519명) 확대합니다.

청년뉴딜일자리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공부문 현장에 청년을 투입하고, 일 경험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시급 5,900원~6,500원, 4대 보험 포함)합니다. 만 19세~34세 서울거주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

참여기간도 11개월에서 최대 23개월로 대폭 늘려 경력형성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서울시 청년허브,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현장전문성을 활용해 참여자 선발·교육, 사업장 관리, 후속 취·창업 연계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서울 소재 일자리에 취업해 4대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인 근로빈곤청년(2015년 1월 1일 기준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평균 보수 14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매칭 지원해 주는 사업도 2016년 실태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 지원방법을 정한 후 2017년 시행을 추진합니다.

③ 주거(살자리)

현재 1인 청년가구들의 주거 빈곤율이 늘고 있는 가운데, 6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을 패키지로 추진해 2018년까지 총 4,440호를 1인 청년 주거빈곤층에게 공급합니다. 사실상 입주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던 청년들을 공급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6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은 ▲셰어형 기숙사 모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한지붕 세대공감(룸셰어링)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입니다.

특히 ‘셰어형 기숙사 모델’은 이번에 새롭게 개발, 공급되는 것으로 기존의 고시원, 숙박시설 등의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1인 청년가구(무주택자로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시행기관 SH공사).

매입 임대주택의 일정 물량(30%이내)를 지역 특성에 맞게 공급하는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도 자치구별 수요조사와 해당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시공을 통해 새롭게 선보입니다(수급자, 소득50%~70%이하에 한해 구청장이 시장과 협의해 입주자 별도 선정).

이밖에도 청년들의 신용불량자 전락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 스스로 건강한 금융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30인 이상 모임에게 활동 공간, 사업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청년자조금융’ 활성화사업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④ 공간(놀자리)

마지막으로 청년들 간 자율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인 ‘청년청’을 금년 말 오픈하고, 권역별 청년활동공간인 ‘무중력지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청년활력공간을 확대합니다.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에 문을 여는 ‘청년청’의 경우 현재 57개 청년 입주단체 선정을 마쳤으며, 건물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금년 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무중력지대’는 2016년도에는 성북구에 무중력지대(제4호)를 추가로 신설하는 등 2020년도까지 총 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청년허브

서울시청년허브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지난 3년간 청년들의 주도적 참여로 진행해온 서울시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이제 청년이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청년의 바람을 잇고자 한다”며 “향후 5년간 내실 있게 추진해 청년의 자립을 높이고 희망을 키워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02-2133-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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