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강남4구 재건축 이주 늦추기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9.11. 16:28
개포시영아파트
서울시는 지난 10일 주택정책심의회를 열고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강남4구 재건축사업에 따른 전세난 심화를 방지하고 기존 세입자의 안정적 이주를 돕기 위해 일부 지역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심의를 요청한 구역은 총 3곳으로,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1,160가구)‧개포시영아파트(1,970가구),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2,580가구)입니다.
심의 결과, 인가시기가 조정된 구역은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 및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입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개포시영아파트는 개포주공3단지 이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4개월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강동권역은 상반기에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이주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인가시기를 2개월 조정했습니다. 다만 강남구 개포3단지의 경우 규모가 작아 시기조정을 하지 않고 원래대로 이달부터 이주를 허용했습니다.
당초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는 9월부터, 강동구 고덕3단지는 다음달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시기조정은 조례상 조정사유인 ‘주택시장 불안정’을 기준으로 주택수급 불균형 및 급격한 가격변동과 거래량 집중 등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으로, 조정대상구역은 의결일로부터 각각의 조정기간 후에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강남4구 주택수급 상황이 공급보다 멸실이 많은 가운데 내년 초까지 재건축 이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세가 상승을 막고자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강남4구 주택수급 불균형 현상 심화, 이에 따른 전세상승률 평균 상회
강남4구에서는 올해 하반기 재건축 사업이 집중되면서 주택 공급보다 멸실이 많은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4분기 강남 4구의 주택공급량은 2,916가구지만 이주·멸실량은 4,742가구로 수요에 비해 1,826가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강남4구 주택전세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7% 상승했으며, 이는 서울 전세평균가 4%를 크게 상회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가격상승세는 주변 유사단지로 심화돼 실거래가 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서울시 및 강남4구 전세가 상승률
(자료 : 한국감정원) |
■ 상반기 재정비사업 주변 실거래가
(자료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시기조정 통한 주변 전세난 완화 기대
시는 이번 조정을 통해 향후 6개월(2015년 9월~2016년 2월)간 이주물량이 완화돼 주택 멸실이 다소 소강되는 2016년 중순까지 완만한 이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올 6월부터 8월까지 건축허가 급증으로 2016년 초 단독·다세대·도시형 주택 3,844호가 공급 예정인 바, 내년 초 심의대상구역 세입자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시기조정을 통한 이주물량 관리와 더불어 기존 추진 중인 시·구 이주대책 TF 운영, 이주상담 및 금융지원을 위한 단지별 현장상담센터와 전월세지원센터 운영, 서울부동산정보홈페이지를 통한 인근지역 주택공급 정보 제공, 공공임대주택 강남4구 집중 공급 등의 확대 추진을 통해 안정적 이주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시기조정은 전세난 완화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써 향후 이주시기가 적절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전반적인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며 “대규모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구체적인 이주계획 수립과 단계적 이주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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