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공공시설 어린이집·도서관 등으로 다양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8.27. 15:35
서울시는 도로, 공원 등 토지 제공이 대부분이던 획일적인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도서관 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다양화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시 담당부서 및 관할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기부채납 관리를 서울시 전담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서 ▲공공시설 수요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기부채납 시설 및 용도의 적정성 협의 ▲설계~시공~준공 과정 및 운영 실태점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기부채납 운영 방식입니다.
기부채납이란 규제완화 혜택(용도지역 변경, 개발규모 증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을 받는 사업주체가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등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개념도
기존에는 기부채납 용도를 사업주체와 관할 자치구가 협의해서 결정하고 각 부서별로 운영해왔지만 이제부턴 시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에 사업주체와 협의해 행정수요(지역주민들의 요구 등)와 연계하여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매칭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지역주민 혜택 체감도 강화 ▲시 예산 절감 등 두 가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신축시 공원이나 도로로 기부채납 받았을 때 주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혜택을 받았다면,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이 다양화됨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서울시 입장에선 공공시설 건립에 기부채납을 활용하면 별도의 재정투입을 하지 않아도 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10년 간 사업추진이 예상되는 대상지의 기부채납 일부를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을 경우 2조원 이상의 건설비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지역별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공간 등을 수요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시설을 공급한 이후에는 시민 모니터단 ‘꼼꼼한 서울씨’와 민관 거버넌스(민관이 행정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로 실제 공공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이용해서 제공 가능한 공공시설물은 작은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등 이 있습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민간사업 추진시 시민을 위해 제공되는 서울시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그 가치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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