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80%로 10년 거주하는 ‘사회주택’ 첫 선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6.11. 13:50
사회주택 중 복합주택 개념도
신개념 임대주택 '사회주택'이 첫 선을 보입니다. '사회주택'은 공공에서 토지를 민간에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면 민간사업시행자가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주거빈곤층에 저렴하게 장기 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입주자들은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10년~최장 20년간 살 수 있어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 갈등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시 재정을 100% 투입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 자본을 도입함으로써 신축·리모델링에 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경제주체는 토지 구매 등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합리적 가격의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지 임대료는 감정평가기준으로 최초 설정하되, 10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이때 2년간 연 2% 이내로 인상율을 제한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자체 재원을 투입해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한 후 청년층을 포함한 입주자에게 장기임대합니다.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할 때 드는 비용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60~80%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시가 이런 토지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실제 입주자에게 더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사회투자기금(총사업비 70% 이내, 연이율 2%, 5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융자자금(연이율 2%, 1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택 개념
시는 올해 가리봉뉴타운해제구역 등 11개소(263세대)에 '사회주택'을 마련하고, 매년 280세대 이상씩 꾸준히 공급해간다는 계획입니다.
주택 유형은 지역에 따라 ①일반주택형 ②단지형 ③복합주택형 3가지로 1인가구 전용, 혼합형(1인가구+多人가구)으로 구분해 공급합니다.
입주대상은 1인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2인 이상 다인(多人)가구는 100% 이하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민·관 공동출자형)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해 주택 신축·리모델링, 입주자 관리를 담당할 사업시행기관(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을 7월 17일~18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공고는 시 홈페이지(citybuild.seoul.go.kr)에서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자 참여자격은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 문제에 관심이 높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으로, 희망입지(구유지 제외)를 물색해 토지가격 12억 원 이내 주택 또는 나대지를 건물주의 매매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건설 능력이 없는 단체의 경우 건설형 사회적기업 또는 전문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주택은 철거 후 신축해야 하며, 토지는 평당 1,200만 원 기준으로 대지면적 100평 이내입니다.
서울시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회주택 시범사업 등을 지속 추진, 그 성과를 토대로 연내 ‘사회주택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회주택 공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2133-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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