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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35) 자동차 대신 카셰어링과 대중교통 이용하면 세금 아낄 수 있어

연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는 `13월의 세금폭탄`이라 불린 연말정산 쇼크였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더 떼고 더 돌려주는' 방식이 '덜 떼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등 여러 상황이 겹치다보니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더 낸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연말정산 쇼크는 시민들에게 절세에 대해 상기시켜준 효과가 있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늘 접하는 교통을 이용하여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있을까?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았다.

1. 자동차 구입 대신 카셰어링 이용하세요

자동차는 분명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세금 덩어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는 구입, 등록, 보유, 주행 단계를 거치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세금이 부과된다. 일단 자동차 구입 시 공장도가격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5%, 개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가 30%, 또 여기에 부가세가 10% 붙는다. 등록과정에서는 취득세가 7% 필요하며, 직접적인 세금은 아니지만 채권도 구입해야 한다.

이렇게 자동차를 소유하기 시작했으면 또다시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하며, 자동차세에 대한 교육세 30%가 또 붙는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자동차를 주행하려면 연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여기도 대량의 세금이 들어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가세, 주행세, 교육세, 관세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것들을 합한다면 개인소유 자동차는 정말 '세금 먹는 하마'다.

서울시의 나눔카 서비스, 쏘카

자동차가 생활에 꼭 필요하다면 이런 세금을 부담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자가용들은 주차장에서 낮잠을 자는 시간이 태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효율적으로 자가용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빌려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카셰어링(나눔카)이다.

카셰어링은 차를 빌려 탄다는 점에서 렌트카와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여러 차이점이 있다. 일단 렌트카는 최소 대여 시간이 하루인데 비해, 카셰어링은 최소 30분부터 10분 단위로 필요한 만큼만 이용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 또 사전회원등록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예약과 대여/반납, 훨씬 다양하고 생활밀착적인 대여 장소, 운행거리에 따른 합리적인 요금부과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 때문에 카셰어링은 상업적인 렌트카에 비해, 복지정책과 공유경제에 가까운 사회운동의 성격이 짙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유 서울 나눔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카셰어링의 활성화는 서울시의 공유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시민 개인의 입장에서도 차량을 구입, 유지하는데 필요한 많은 직간접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세금도 덜 부담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기 어려운 디플레이션 시대에 세금을 절약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2. 대중교통 이용하면 세금혜택 확실해요

연말정산으로 세금절약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대중교통은 가장 효과적인 세금절약 방법이다.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은 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를 과세표준이라고 한다)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된다. 따라서 애초에 소득공제액을 늘릴 수 있다면 여기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된다.

1회용 승차권 구입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대중교통으로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게 필수적이다. 여기서 교통카드란 티머니 같은 선불카드와 신용카드인 후불카드가 모두 해당된다. 연말정산시 이들 교통카드 사용금액은 대중교통 이용액으로 집계되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에 계산되어 사용된다. 기본적으로는 타 신용카드 금액에 포함되어 계산되나, 2013년부터 대중교통에 한해서는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본격적인 세금 절약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교통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당연히 포함되고, 고속/시외버스, KTX와 무궁화열차 같은 일반철도도 포함된다. 물론 교통카드나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그것마저 없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항공과 택시는 대중교통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한편, 그동안 지하철 이용 시 현금으로 1회용 승차권을 이용했을 때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지난 1월 17일부터 1~8호선에서 1회용 승차권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발급하니 빠짐없이 받아두면 좋다. 1회용 승차권이 무기명 카드인 관계로 현금영수증은 본인 발급만 가능하며, 이 영수증을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자신의 사용분으로 등록하면 대중교통 이용 내역으로 처리된다.

3. 대중교통과 부가가치세와의 관계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우리와 같은 최종 소비자들은 물건 값의 10%를 더 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부가가치세는 범위가 너무 넓은 세금이다 보니 생활필수품에는 면세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대중교통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비슷하게 시외로 나가는 버스라고 해도 시외버스나 일반고속은 면세되고, 우등고속은 과세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일반철도는 면세, 고속철도는 과세이다. 대체로 더 고급 교통수단에 과세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KTX는 부가세를 받는 철도이다

일반 승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가세가 붙는 교통수단이 더 비싸기 때문에, 세금 절약도 할 겸 저렴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세금절약을 위한 방법이다. 특히 서울-청주 노선과 같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함께 달리는 노선도 있으므로 운임을 한번 더 따져볼 필요도 있다. 같은 경로를 달리는 버스의 특성 상, 차량의 내부는 차이가 날 수 있어도 결국 운행 소요시간은 똑같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종 소비자는 그렇다 치고, 평소 사업관련 비용의 부가세를 환급받아오던 사업자들은 고급 대중교통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비록 사업을 하면서 KTX, 항공편 등을 이용하여 상당한 부가세를 냈으나, 전세버스운송사업 이외의 여객운송용역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사업자인 승객)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73조) 즉, 항공기, KTX 사업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인 승객은 이것을 받아서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 결국 사업자들은 아쉽긴 하지만 KTX나 항공 등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지는 못한다. 차라리 애초에 부가세를 내지 않는 일반철도나 시외버스를 활용하는 게 절세의 방법일 수 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소득을 높이는 일이다. 작은 금액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대중교통과 나눔카 이용을 중심으로 세금절약을 생활화 한다면 개인에게는 소득의 증대, 사회적으로는 교통혼잡비용 절감과 차량이용 효율성 증대라는 일거양득이 가능할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철도를 좋아했다는 한우진 시민기자. 자연스럽게 공공교통 전반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시민의 발이 되는 공공교통이야말로 나라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깨달았다. 굵직한 이슈부터 깨알 같은 정보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교통 관련 소식을 꾸준히 전하고 있는 그는 교통 '업계'에서는 이미 꽤나 알려진 '교통평론가'로 통한다. 그동안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알면서도 어려웠던 교통정보가 있다면 그의 칼럼을 통해 편안하게 만나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