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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질적인 택시 민원이었던 승차거부, 불친절을 오는 2018년까지 절반이하로 줄여 나갑니다. 

승차거부의 경우, 심야시간대 운행률이 저조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올 4월 사업개선명령 개정을 통해 의무운행시간(자정~2시)을 부여합니다. 시가 작년 12월 한달간 자정~새벽 2시의 개인택시 결제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심야시간대에 한 번도 운행하지 않은 개인택시가 1만 5,261대(3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월별 운행일 20일(부제 반영) 중 5일 이하(월 운행률 25%)로 운행한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합니다.

전체 민원의 31%(2014년)를 차지하는 불친절 민원은 그동안 처분규정이 없어 경고처리에만 그쳤다면, 사업개선명령 개정을 통해 승객이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적 발언을 녹취·녹화 등 증빙자료를 첨부·신고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시는 민원신고 및 행정처분 횟수에 따라 시가 지급하는 카드관련 보조금을 6개월~1년 단위로 중단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하여 택시 1대당 카드결제 관리비(월 3천원), 통신비(월 5천원) 및 소액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시 잡기 힘드셨죠? 부르면 반드시 오는 위치정보서비스 기반의 '스마트폰 앱택시' 3종(오렌지앱, 카카오택시, T맵)이 오는 3월 출시됩니다. 앱택시는 택시기사가 해당 서비스 회사(앱)에 기사등록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운수종사자에 대한 승객의 평가결과를 공유하여 서비스가 좋은 택시가 수입이 높아지는 구조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오로지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고급택시‧중형택시 각 100대씩이 올 하반기 중 시범운영 됩니다. '예약 전용 택시'는 고급화된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올 8월 중형 및 고급형 택시를 각 100대씩 시범 운영 할 계획입니다.

운영방식은 서울시-민간-택시조합 거버넌스 형태로, 한국스마트카드와 법인택시조합 등 민간사업자가 운영기관을 신규 설립하고, 기사선발, 수익금 공동관리 및 운영을 전담합니다. 특히 서울시가 지향하는 완전월급제를 도입해 새로운 택시수요를 창출하는 테스트베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증마크 부착예시

총255개 택시회사를 3개 등급(AAA, AA, A)으로 구분해 평가하는 '우수택시회사 인증제'도 도입합니다. 시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25개(10%) 회사는 AAA, 50개(20%) 회사는 AA, 100개(40%) 회사는 A,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마크를 부착, 시민들이 우수택시를 한 눈에 알아보고 골라 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위 50개(20%)업체에는 18억 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택시회사간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택시회사 평가제'를 시행합니다. 평가는 경영 평가(800점),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200점)를 합산하며, 운수종사자 처우와 직결되는 운송수입금 배분율 항목을 가장 높게 책정(500점)해 택시회사의 자발적인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센티브는 상위 10개사의 경우 업체당 8천만 원, 차상위 40개사엔 업체당 2천5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우수택시회사 차량이라 하더라도 민원신고·행정처분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운전하는 차량에는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법령개정을 통한 '부분적 요금 자율화', '리스운전 자격제', '노선택시' 도입을 추진합니다. 부분적 요금 자율화는 일본 등이 시행 중인 것으로 서울시가 요금 상·하한 범위를 승인하고 회사는 승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리스운전자격제는 뉴욕, 런던, 도쿄, 파리,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 도시들이 이미 운영 중인 제도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 법인택시를 리스해 개인택시사업자처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현재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법인택시의 가동률이 매우 낮은 점과 법인택시기사들의 꿈이 개인택시사업자가 되는 것임을 감안한 것으로 고정비용(보험·차량·차고지)은 택시회사가 부담하고 운전자는 리스비용 및 운영비용(유류비 등)을 부담하면 됩니다.

노선택시는 특정시간대, 특정지역의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택시로 지하철 막차 종료 후 지하철 역에서 시계외 구간을 한정하여 운행하는 특정구역 운행택시를 말한다. 서울시가 택시정보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필요노선 및 효과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택시 총량제'도 시행됩니다. 다만 매년 5% 수준으로 감차물량을 조절해 급격한 택시감차로 인한 승차난을 방지합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에 의거 산정된 서울시 택시총량(적정 택시대수)은 6만 340대로 현재 7만 2,160대 기준으로 1만 1,820대의 감차가 필요합니다. 시는 올해 591대 감차를 목표로, 감차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수준을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은 택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경영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택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택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운송수단이지만 불편한 부분이 많았죠? 변화는 어찌보면 귀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 불편함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이번을 계기로 좀 더 수준높은 서비스와 만족도를 위해 한 걸음 더 올라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