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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예방 위한 지역거점형 컨트롤타워 운영

아동학대, 예방도 사후 조치도 모두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총 26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권역별 아동학대예방센터 8개소를 연계, 지역거점형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보호 컨트롤타워로 운영합니다.

이는 예방중심인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사후 조치 중심인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아동학대 예방부터 학대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위한 방안입니다.

특히 기존 전문인력 중심의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더해 26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아동학대예방 전담직원을 배치키로 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아동학대 점검리스트 및 영유아와 보육교사간 갈등사례 매뉴얼을 보급하고, 훈육과 학대를 구별하는 아동훈육지침서도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2. CCTV 등 촘촘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CCTV 확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CCTV는 학대예방 및 학대징후 발견에 유용한 수단이지만 현재는 원장, 보육교사 및 학부모의 동의가 없는 한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와 같이 3자 동의를 전제로 설치수요를 조사,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후 정부에서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지침이 확정되면 CCTV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방문간호사제를 아동학대예방 순회보안관으로 활용합니다. 방문간호사제는 월2회 가정 어린이집을 방문해 영·유아 발달 상태와 건강·위생 등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그 밖에 부모 모니터링단(250명) 및 안심보육 컨설팅단(20명)도 어린이집 모니터링에 활용합니다.

3. 보육품질지원센터 5월 설립, 검증된 보육교사 양성

아이를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선생님을 만나기는 어려운 걸까요? 시는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인 보육교사 자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증된 보육교사 양성 및 공급시스템을 마련합니다.

보육품질지원센터(2015년 5월 개원 예정)를 설립해 우수한 보육교사를 공모하고 교육시켜 인력풀을 만든 다음, 어린이집에서 신규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인력풀 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인력풀 내 교사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채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사의 아동인권 민감성 향상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사례 및 대안제시 교육을 강화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1명을 아동학대 책임교사로 지정해 전문적 교육실시 및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예방 전도사로 활용합니다.

4. 보육교사 격무, 열악한 처우 개선

보육교사의 격무, 열악한 처우도 보육환경을 저해하는 큰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국공립·서울형·부모협동 등 전체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630개소 포함 총 3,255개소의 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합니다.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어린이집 대체 교사는 지난해 보다 약 1천 명 늘어 2만 2천명의 보육교사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관리 방안도 마련해 찾아가는 스트레스 지수 검사, 전화 및 방문상담을 활성화하고 보육품질지원센터 내에 소통방을 개설해 분노폭발형 체벌 예방을 위해 현장 노무 및 고충상담을 지원합니다.

특히 비담임교사 지원 전면확대 등 보육교사 처우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중앙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5. 학부모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 운영

부모 참여 유도를 통한 아동학대예방책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어린이집은 언제든지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만큼 ▲상시개방 원칙을 수립해 ▲안내문구를 부착하며 ▲어린이집 복도에서도 보육실 등이 항상 보일 수 있도록 개방 운영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는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드나들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사와 아이들의 상호작용․운영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찰이 중요하나, 부모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임을 감안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모들의 적극 참여운동을 전개합니다.

최소 월1회는 부모가 어린이집 안에 들어가서 하원시키기, 주요행사 및 정기적 상담에의 의무 참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급식행사, 특별수업강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운영 참가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6. 아동학대 1회라도 어린이집 폐쇄 가능

아동학대사례 발생 시 지자체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중앙정부에서 법령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이 완료되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대 수위로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령개정은 1회 학대행위라도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대교사 및 해당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천개소 추가 확충

서울만큼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은 곳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96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현재도 국공립어린이집 점유율이 14%로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18년까지 1,000개소를 추가 확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약 2천개소(28%)로 늘릴 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서울시만큼이라도 해야 한다)

인천 어린이집 사건으로 부모와 선생님들 사이의 믿음이 깨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훨씬 더 많다고 알고 있지만, '혹시'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아무래도 부모이기 때문이겠지요. 반대로 그동안 아이를 위해 헌신하신 보육선생님들도 얼마나 기운이 빠지고 힘드실까요? 서울시가 아이들이 웃으며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