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더 늘린다

서울시가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를 더 늘린다.

지난 3년간 비용절감형 모델을 통해 296개소를 획기적으로 확충, 934개(2014년 말 기준)로 늘린 국공립어린이집을 약 2,0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공립 비율이 현재(13.7%) 2배 수준인 28%까지 오르고, 정원은 6만 5,000여 명에서 10만 명으로 확충된다. 연도별로는 올해 150개소, 2016년 300개소, 2017년 300개소, 2018년 250개소를 확충한다.

시는 13일에 <민선 6기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안)>을 발표하고, ① 지역별 균형배치와 보육수요 높은 곳 중심 설치 ② 민간과의 상생을 고려, 민간어린이집 경영압박 최소화 ③ 비용절감형 중점 추진을 통한 재원문제 극복 ④ 보육품질 담보를 위한 보육교사 및 원장 채용 기준 강화 등 4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① 지역별 균형 배치 :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15개 동 우선 설치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최소 2개 설치' 계획의 연장선으로 아직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15개 동을 비롯해 1개만 설치되어 있는 122개동에 우선 설치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 등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② 민간 상생 : 민간 → 국공립 전환 시 리모델링비 등 인센티브 제공

지역 보육수요와 실태를 분석해 꼭 필요한 곳에는 신설하되, 민간부문과의 상생을 고려해 보육수급률이 높은 지역은 기존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어린이집의 경영 압박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기존 운영자에게는 최초 5년간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최대 1억 5,000만 원(민간 어린이집 기준)까지 지원한다. 특히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할 경우엔 입주민들에게 주민공동이용 시설개선비를 7,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③ 비용절감형 중점 추진 : 개소 당 6억 3,000만 원으로 비용 더 낮춰

시는 올해에도 비용절감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부족한 재원문제를 극복할 계획이다.

특히 신축 시 약 22억 원(개소 당)이 소요되는 확충비용을 민선5기 비용절감형을 통해 개소 당 7억 5,000만 원으로 낮춘 데 이어, 민선6기엔 85% 수준인 6억 3,000만 원까지 더 낮춘다. 이렇게 되면 1,000개소 확충에 총 6,300억 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자치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 90%까지 지원하는 확충비를 최대 95%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비용절감형 모델로 올해 첫 추진되는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설치가 가능한 1만㎡이상 근린공원인 관악구 '장군봉 공원', '상도 공원', 동대문구 '배봉산 공원' 3곳에 우선 설치하며, 현재 모든 도시공원에 설치가능토록 추진되고 있는 법개정이 되면 보다 많은 도시공원에 설치되도록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기 위해 주택 정비구역 지정 시에는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④ 보육품질 담보 : 보육교사·원장 채용기준 강화, 5월 '보육품질지원센터' 설치

국공립에 걸 맞는 수준의 보육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구축 ▲원장 채용기준 강화 ▲국공립 전환 대상시설 사전 검증 ▲위탁운영체 심사기준 및 지도·관리 강화방안이 추진된다.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에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육교사를 공모해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한 뒤 역량과 자질을 갖춘 우수교사로 인력풀을 구성해 채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5월 '보육품질지원센터' 설치, 보육교사 공모 교육을 통해 10월부터는 인력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장 채용기준 또한 강화해, 기존엔 어린이집 원장자격만 있으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원장경력 4년 이상+현장경력 3년 이상' 등 최소 7년 이상 현장경력이 있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 등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진입장벽도 높아진다.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시정명령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등은 전환이 제한되고, 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한 후에 승인할 계획이다.

영아보육 특화 국공립어린이집 추진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중 만0~2세 영아 비율이 80% 이상인 점에 주목하고 맞벌이 부모의 영아보육 편의를 지원코자 국공립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현재 대도시는 국공립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으나 1월중 설치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기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보육 인프라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며,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해 2018년까지 1,000개소를 추가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