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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은 보행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행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을까?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가로시설물 관리를 맡고 있는 총 22개 기관과 협의해 <인도 10계명>을 15일에 발표했습니다.

<인도 10계명>에는 무질서하게 설치·운영 중인 30종류의 110만 가로시설물을 비우고, 모으고, 낮추고, 옮기는 등의 정비방향과 추진계획이 담겨있습니다.

첫째, 공중전화는 총 5,666실 중 올해 450실, 2015년에 450실을 철거하고, 우체통은 총 2,397개 중 올해 390개, 2015년 450개를 추가로 철거하는 등 점차 수량을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택시 승차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자전거거치대 등도 현장조사를 통해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경우, 적정한 위치로 이전 또는 철거합니다.

둘째, 좁은 인도에 제각각 설치돼 보행 공간을 더욱 비좁게 만드는 신호등, 교통표지판, 가로등, 사설안내표지판, CCTV 등 다양한 지주형 가로시설물은 한데 모아 하나의 기둥에 설치하는 '통합형 지주'로 점차적으로 전환합니다.

현재 ▲신호등주 8,017개 ▲가로등주 7,497개 ▲표지주 415개 ▲기타(CCTV 등) 128개, 총 1만 6,057개의 지주가 설치돼 있으며, 앞으로 단계적 통합을 통해 거리의 각종 기둥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지주형 가로시설물 통합(좌), 뉴욕시 통합 지주형 가로시설물 모습(우)

셋째, 횡단보도 턱, 인도로 돌출된 가로수 뿌리, 좁은 보도의 지하철 환기구, 인도 위 한전 분전함 등 보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들을 정비합니다.

횡단보도와 접한 인도 턱으로 인해 휠체어 장애인과 유모차의 통행에 장애가 있는 곳을 일제 조사해 단차를 없애는 공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뿌리 돌출이 진행된 가로수는 연차별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협소한 보도상 돌출 환기구 턱낮춤 전·후 모습

또한, 최소 유효보도 폭(2.0m) 미확보로 인해 보행자 불편 및 미관을 저해하는 곳은 지하철 환기구는 높이를 낮추고, 보행에 불편을 주는 한전 분전함은 우선순위를 정해 이전 또는 슬림화하여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2013년 보도통행 차량에 의한 인사사고가 414건(사망자 3명, 부상 156명) 발생한 가운데, 오토바이 불법 주행 및 차량·오토바이 불법주정차를 근절 방안으로 도로변 '포켓주차장' 조성과 '특별집중단속'을 추진합니다.

미국 오레곤주 도로설계 매뉴얼(좌), 체코 프라하의 포켓주차 모습(우)

'포켓주차장'은 미국 오레곤주나 체코 프라하 등 건물 내 주차공간이 부족한 유럽과 미국의 대도시가 도입한 가로변 노상주차장(포켓주차)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내년에 5개 노선 ▲종로 4가 ▲중구 마른내길 및 청계천로 ▲중랑구 신내로 ▲서초 방배로에 시범 운영하고 마곡·항동·고덕강일지구 등 신규 도로에도 점차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인도 중앙에 위치해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도 적정한 위치로 옮겨집니다.

보도 중앙에 식재돼 보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 가로수 모습

대표적으로 보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존치 또는 이식·제거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시가 올 초 조사한 바에 따르면, 8,400주 가량의 가로수가 유효 보도 폭 2.0m를 미확보한 채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보행에 방해되는 소화전을 올해 52개, 2015년 80개를 적정 위치로 옮길 계획입니다.

여섯째, 서울시는 인도 위 입간판, 상품 적치 등 불법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지역 상인들과 민관 합동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일곱째, 인도 위에 있는 가로시설물별 전담 관리부서(자치구 도로관리부서)를 지정해 부착 광고물 및 먼지로 오염된 시설물 세척, 도색, 보수작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게 됩니다.

개선 전·후

여덟째,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당장 이전 또는 철거가 어려운 가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외관디자인 개선을 추진합니다.

아홉째, 그동안 보도시설물 설치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점용허가를 자치구 각 부서가 유기적인 공조 없이 제각각 처리했다면, 앞으로는 '보행환경 총괄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 허가·심의 유관부서가 통합 심의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가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개발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활용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서울시는 <인도 10계명>을 추진함에 있어 가로시설물 관계기관들의 협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총 22개 기관과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각 거리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땐 반드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도 10계명>은 총 3단계로 추진됩니다. 1단계는 기본구상 단계로 올해 4월까지 추진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단계로 4월~12월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3단계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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