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셰어링·빈집 등 활용한 다품종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서울시가 획일적인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방식에서 다양한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노인과 대학생이 한집에 살고, 공공원룸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차 한 대를 공유하는 신개념 임대주택이다.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18년까지 이러한 약속한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크게 ①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과 ② 건설형(공공주택건설, 시유지 등), 매입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임차형(장기안심주택 등)을 골자로 한 공공임대주택 6만호 공급이다.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독립된 거주공간을 확보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형 주택이 새롭게 선보인다. 이밖에도 ▲호당 최대 1.5억 원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통한 준공공임대 활성화 ▲기존 민간임대사업자 애로사항을 공공이 해결하고 임대료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낮추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 상향 등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 3대 방향으로 총 1만 7,000호를 공급한다.

공급주체별·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은 ▲공동체형 3,096호 ▲준공공임대 융자지원 2,000호 ▲규제완화를 통해 3,000호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를 통해 1만 2,000호 ②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1만 6,969호 ▲매입형 1만 5,080호 ▲임차형 2만 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체형 주택'은 획일적 기준으로 선정된 대규모 단지형 공동주택의 단점을 극복하고 가치의 공유, 협동을 통해 공동체를 구현하는 주거 유형이다. 내년 578호를 시작으로 '16년 898호→'17년 910호→'18년 710호 이렇게 총 3,096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① 1·3세대 융합형 룸셰어링

'1·3세대 룸셰어링 사업'은 어르신에게는 임대 수입을 제공하고,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주거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서울시는 시범사업으로 성북구에 50호를 '15년 2월까지 공급하고, 희망하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가 1실당 주거환경개선비(도배·장판)로 5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월 임대료를 20만 원 내외로 저렴하게 책정한다.

② 나눔카 주택

나눔카 주택은 서울시가 매입한 전용면적 30㎡이하 공공원룸주택에 차량공유 서비스(나눔카)를 도입한 주택이다. 시범사업으로 망원동 404-38외 30개소 461세대에 적용하고, 서울시 임대아파트,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확산한다.

③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은 정비(예정)구역 등 6년 이내 활용 가능한 빈집을 사회적기업에서 리모델링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내년 빈집 3,017호 중 활용 가능한 빈집 175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1개동 기준 최대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 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④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은 초기사업자금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에 공공의 토지를 임대해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업비의 70%까지(금리 연 2%) 최대 25억 원을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융자지원한다. 서울시는 2015년 SH공사 미매각 부지 2개소와 매입다가구주택 1개소 시범사업 후 총 48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협동조합형 공공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최근 집들이 행사를 한 가양동 육아협동조합주택과 만리동 예술인협동조합주택에 이어 홍은동에 청년협동조합주택(32호)이 올 연말 입주예정이며, 창신동 청년협동조합주택(23호)은 '15년 3월 공사 착공 예정이다.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민간임대주택 위탁관리', '민·관 공동시행형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①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준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13년 4월 도입한 제도로, 서울시는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15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자금을 호당 최대 1.5억 원까지 금리 2.0%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시범사업으로 관악구 신림동에 준공공임대주택 2개동 16호에 대한 건설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②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은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를 시세의 90%로 낮추는 대신 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최대 25만 원씩 지원하고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홍보 지원하는 사업이다. 1만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③ 민간임대주택 위탁관리

서울시는 SH공사에서 민간주택을 위탁(10년)받아 입주자 관리, 유지보수 업무를 대행하고, 대신 세입자에게는 주변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10년간 재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위탁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④ 민·관 공동시행형 임대주택 건설

민·관 공동시행형 임대주택은 SH공사는 미매각 부지를 투자해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고, 민간참여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간에서 임대주택과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 30년 간 운영하고 사업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강동구 강일2지구에 150호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강화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찾기 위해 2015년부터 분기별(연4회)로 민간임대 활성화 포럼, 세미나,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선 임대주택 3천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①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 상향 조정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을 상향 조정해 준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10%씩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10% 중 7.5%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나머지 2.5%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② 준공공임대주택 100% 건설시 노후도 조건 적용 제외

준공공임대주택 100% 건설시 노후도 조건 적용을 제외하도록 현행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③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추가 허용규정 실효성 강화

서울시는 임대주택 건설 시 추가 적용하는 용적률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서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용적률 20%를 적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로 완화 적용하도록 관련 수립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④ 공공원룸주택 주차장 확보 기준 완화

서울시는 SH공사에서 매입하는 공공원룸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6대(30㎡ 미만 : 0.5대)에서 0.3대(30㎡ 미만 : 0.25대)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원룸주택은 실 거주자가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이 위주여서 차량소유 비율이 평균 14.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위해 공공주택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민선5기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주목받은 '의료안심주택'은 신내2지구에 이어 신내3지구에도 공급하고, 금천구에는 홀몸어르신들의 노노케어로 실현하는 융합복지 주택인 '홀몸어르신주택'을 12월 중 입주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은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민간임대사업자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부터 직업,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2014년 하반기 목표대비 107.7%인 6천232호를 달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