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언제 짤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입니다

서울시 조 선기

Visit4,395 Date2014.12.02 15:52

비정규직ⓒ뉴시스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언어폭력, 인신공격 등에도 꾹 참을 수 밖에 없는 현실. 오늘날 비정규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불안 여전)
지난 달 26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823만 명이던 비정규직 규모는 5개월 만에 852만 명(임금노동자의 45.4%)으로 늘었습니다. 월 평균 임금은 지난해 141만 원에서 올해 144만 원으로 3만 원 올랐으나 같은 기간 284만 원에서 289만 원으로 오른 정규직 임금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그 뿐인가요. 부당한 요구나 폭언, 폭행, 성희롱까지 직권을 이용해, 또는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반복돼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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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달 27일 현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2,411명의 기간제근로자(용역업체 포함)에게 적용 가능한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을 앞둔 근로자에게 전환을 빌미로 신분상의 불이익, 즉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 제외 등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가해공무원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기존에 발표한 단순 성희롱과 언어폭력은 물론 업무배제, 따돌림, 부당인사조치 등 직장 내 괴롭힘까지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먼저 노무전문가·인권변호사·노조관련자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예방 TF’를 구성해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신고절차 및 지원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등을 마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절차(사업주의무, 피해자 대처방안, 관련사례 등)를 담은 노동핸드북도 제작됩니다.

또 그동안 불이익을 당할까봐 신고가 두려웠다면 핫라인(Hot Line)(02-2133-7878)을 이용하면 됩니다. 핫라인을 통해 일자리와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진흥실장에게 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공무직)전환 예정자를 명단으로 확보하고, 중도에 부당한 업무 배제 및 인사조치 등 불합리한 경험이 있는 지 조사·사전에 방지하는 1대1 밀착관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시가 발표한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공무원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교육·홍보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는 △성희롱·언어폭력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상시 성희롱·언어폭력 예방체계 구축 △피해자 사후 관리시스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2년 5월과 2013년 1월에 직접고용 비정규직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완료 했으며, 2013년도부터 청소, 시설·경비 등 간접고용(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5,996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추진, 2014년 10월말 현재 5,305명을 완료하였고, 2017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최근 영화 ‘인터스텔라’의 흥행이 두드러진 가운데 우리 영화 ‘카트’의 약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카트’는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이에 맞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상업영화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거창한 사상이나 이념을 말한다기보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절박하고 아픈 현실을 정직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객들이 공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소속감이라고 하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어떤 소속되어 있는 집단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같은 지붕아래 일하고 있는 동료들과 ‘같은 우리’가 되길 꿈꾸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서로를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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