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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톡톡]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대중교통은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올해에도 서울시는 서민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새해를 맞아 올해 서울시가 지향해야 할 대중교통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첫째로 서울시는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추구해왔던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꾸준히 시행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정책이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무한정 예산을 쏟아 부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즉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이 좋아지면 도로의 자가용이 줄어들면서 버스의 속도가 빨라져서 대중교통 서비스가 더욱 좋아지는 식이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건물들의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자가용 이용자들이 내는 주차요금, 불법주차 과태료 등을 대중교통 요금 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것이고, 자가용 이용자들도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늘어난 만큼 도로의 다른 자가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로 소통이 좋아지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둘째로 대중교통 정책결정에 시민 참여를 늘려야 한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시민들과의 소통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늘어나면서 대중교통 분야에서도 '지하철 시민개혁단', '버스정책 시민모니터단' 등이 출범하여 활동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 참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버스노선 분야와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가 중요한 광역교통 분야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중에서도 필자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버스 노선 시민토론방'으로서 새롭게 신설이 필요한 버스 노선, 현재 상태에서 개선이 필요한 버스노선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공간이다. 현재의 버스 노선 선정 과정은, 버스 노선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큰 영향에 비해서 폭넓은 시민 논의가 너무 부족하다.

인터넷 상에 마련된 대토론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노선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특히 공무원과 전문가, 버스 업체 관계자들도 논의에 자유롭게 참여함으로서 토론의 질적 수준을 높여 시민 스스로 최적의 버스노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관(官)이 주도하는 하향식 정책이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정책의 좋은 예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 지자체와의 대중교통 정책협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수도권이라는 공동운명체로서 교통문제도 상대방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실제로 현재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많은 교통문제들이 상대방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생하고 있다. 출퇴근시간 광역버스의 콩나물시루 운행, 강남역이나 잠실역 같은 부도심의 교통 혼잡, 시외로 나가는 총알택시 문제 등 모든 것들이 타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러나 단지 지역 경계선으로 나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또한 납세자와 유권자의 소속만으로 구분하여 자신들만의 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 전체의 발전을 볼 때 무책임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새해에도 인접한 지자체들과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어느 한 쪽만이 희생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며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는 단지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로 현재 수도권 3개 지자체가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교통본부'라는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교통본부는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기관인 국토해양부에서 수도권 광역급행버스(일명 M버스)를 운행시키며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들이 정부에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수도권 교통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주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중교통은 시민 생활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공공서비스이다.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대중교통은 서민들부터 먼저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의 질이 높아져서 분담률이 올라가면 도로에 투자하지 않고도 도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까지 있다.

이렇듯 시민생활에 중요한 대중교통 개선대책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며, 양적인 확대와 함께 질적인 발전과 지속가능성도 염두에 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올 한해에도 서울시의 대중교통 발전 노력이 계속되어 모든 서울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