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안에서 꽁초 버리기, 누군가 촬영하고 있다!

서울톡톡 김효정

발행일 2012.11.13. 00:00

수정일 2012.11.13. 00:00

지리정보시스템 및 스마트폰 어플《서울 스마트 불편신고》활용해 신고 접수

[서울톡톡] 매년 서울 곳곳에 20만~25만 건의 담배꽁초 등 생활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지면서 서울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시민 신고제도를 강화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스마트폰 어플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장면을 비롯해 생활쓰레기 또는 비종량제 봉투 무단투기 등을 목격하면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http://gis.seoul.go.kr)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어플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다운받아 무단투기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저장·등록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쓰레기 무단투기 유형별로 다르나, 무단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비종량제 봉투에 의한 무단 투기의 경우, 인적사항이 포함된 신용카드전표 등을 찾아서 신고하고, 보행 중 무단 투기의 경우에는 무단투기자가 착용한 유니폼, 빌딩근무복 등이 얼굴과 함께 촬영된 사진과 함께 접수한다. 운전 중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이 동시에 촬영된 영상자료를 가지고 해당 자치구에 전화 또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 2007년과 2011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건수

연도별	계	담배꽁초 투기	생활쓰레기 투기
2007년	20만 1,247	18만 3,783	1만 7,464
2011년	20만 8,268	18만 5,606	2만 2,662

■ 2012년 1월~9월 무단투기 단속 유형별 현황

유형	담배꽁초, 휴지 등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비종량제봉투 무단투기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건수(비율)	6만 6,000건 (78%)	1만 8,000건 (20%)	1,294건 (1.5%)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시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 인상 건의

아울러 시는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자치구 포상금 지급조례」를 근거로 비규격봉투 무단투기 포상금은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 담배꽁초·휴지 등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는 최저 3천 원에서 최고 1만 2천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과거 일부 자치구에서 쓰레기 파파라치에게 집중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일부 축소되었던 자치구 포상금제도도 내년에는 대폭 강화하여 시민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자치구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꽃밭 및 도시텃밭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별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종로·양천구등에서는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꽃밭 및 도시텃밭을 조성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 종로구에서는 공휴일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에 마대걸이 이동식 휴지통을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도 했다. 금천구도는「클린마을 만들기 봉사단」이라는 자원봉사단체가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30개소에서 야간순찰 및 계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한편, 시는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자에 대한 현행 과태료를 동일하게 3만 원으로 부과되는 것을 상향 조정하여 2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의「폐기물 관리법령 개정안」을 지난 7월 14일 환경부에 건의하였다. 현재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은 환경부에서 입법 예고된 상태다.

문의 : 생활환경과 02)2115-7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