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혜택만 받고 지키지 않는 건..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Visit5,242 Date2012.05.21 00:00


‘6월부터 개인차량에서 대형 건물로 가입대상 집중 확대, 사후관리 강화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가 6월부터 승용차요일제 가입대상을 개인차량에서 대형건물 위주로 전환하고, 시민 불편 해소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 자율 실천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12년 5월 현재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지만, 인센티브를 받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지 않거나 ‘쉬는 요일’을 지키지 않는 차량이 약 108만대(43.2%)에 달하는 등 실효성 부분에서 문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 ‘승용차요일제’ 개선사항







































〈종 전〉 〈201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가입대상 · 개인차량 · 대형건물 위주로 전환
① 대형건물 100개소 이상 우선 가입
② ‘14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50%개소 가입 추진
· 교통유발금 20% 감면,
 친환경 건물 인증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방식 · 공공기관 주도의
  가입자 모집
·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시민서포터즈’ 운영
혜택 정보 제공 · 공식 홈페이지 통해 제공 · 어플을 통해 지도(로드뷰) 기반 인센티브
 가맹점 위치 및 할인정보 안내서비스제공
전자태그
발급 방식
· 구청, 동주민센터 방문 · 전 자치구에서 가입자의 집으로 우편발송
가입 방식 · 차량등록지가 아닐 경우
 가입 어려움
· 서울· 경기· 인천 상호 요일제 가입대행
· 서울· 경기· 인천 전입, 전출시 정보 자동 전환
· 별도 탈퇴, 가입절차 없이 자동 전환
관리 방식 · 운휴요일 위반차량
  단속지점 21개 운영 등
· 교통량이 많은 강남지역에 단속지점 5개소
 증설(21개소 → 26개소)
·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 적발 위해 인증제 시행
· 운휴요일 3회 이상 위반시 인센티브 중단

대형건물 집중 가입추진,’14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물 50%가입 추진


먼저 올해부터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을 승용차요일제에 집중 가입시켜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에 나선다.


`12년에는 교통량 감축 효과가 큰 대형건물(연면적 5,000㎡ 이상, 주차면수 10면 이상) 100개소 이상을 우선 가입시키고, `14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13,839개소 중 50%에 해당하는 6,900개소 가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건물이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20%감면은 물론, 친환경건물인증과 승용차요일제 입간판 무료 제작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주도적·일방적으로 진행해온 승용차요일제 홍보 및 가입자 모집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멘토링, 홍보 및 가입자를 모집하는 ‘시민 서포터즈제도’를 운영한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서포터즈 중 100명을 선정해 연말에 시상도 한다.


이외에도 승용차요일제 어플을 통해 인센티브 가맹점 1,964개소(공영주차장 646, 주유소 24, 정비소 1,178, 생활편의시설 9)와 신청장소(구청 25개소, 동주민센터 424개소) 정보를 제공한다. 어플은 애플 앱스토어(http://itunes.apple.com/kr/genre/ios/id36)와 구글 플레이(https://play.google.com)를 통해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단속지점 증설하고, 성실한 참여자가 인센티브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강화


시는 단순한 가입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단속 사각지대가 많은 강남지역에 위반차량 단속지점을 증설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승용차요일제 참여 신청을 했으나,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는 차량 적발을 위해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제도 시행한다.


승용차요일제 신청시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절차는 총 4가지로 ① 자치구(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전자태그 발급 ② 전자태그 차량 부착 및 인증샷(디지털카메라 및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 ③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인증샷 이미지 업로드 ④ 최초 전자태그 발급자가 인증샷 확인 후부터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법이 있다.


승용차요일제 가입 및 위반정보를 공영주차장에 실시간 전송하여 참여차량일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하고, 운휴요일 3회 이상 위반차량일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즉시 중단한다.







■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제공 현황


 ○공공부문
  – 자동차세 5% 감면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
  –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배정시 가점 부여
  –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민간부문
  – 승용차요일제 카드로 자동차세 납부시 3% 추가 할인(신한카드)
  – 13개 보험사(메리츠화재 등) 자동차보험료 8.7% 할인 
    * ‘10.6월부터 OBD(차량운행기록장치) 장착차량 할인
  – 주유요금 리터당 60원 할인
  – 자동차 세차 무료 또는 할인
  – 자동차 정비요금 10% 할인


문의 : 친환경교통과 02)2115-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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