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끼고 또 아낀다 ... 감액추경안 편성

서울톡톡

발행일 2013.09.27. 00:00

수정일 2013.09.27. 00:00

무상교육

[서울톡톡] 서울시는 금년도 대규모 세입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2013년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비를 감액하고, 영유아보육료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2,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추경안을 편성하여 26일(목)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시는 경기 침체 및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이 약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분 3,846억 원을 세입에 반영했다. 그러나 이를 보태더라도 결국 4,120억 원의 예산이 부족, 결국 감액추경에 나선 것이다.

세출예산안 세출 구조조정으로 3,155억 원 감액

서울시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세입결손 전망 4,120억 원 중 3,155억 원을 감액했다. 나머지 결손분 965억 원은 실행예산 관리․집행을 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액 추경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86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을 연내에 집행 완료하지 못하여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하고 1,157억 원을 감액하였다.

또한 자치구·교육청에 대한 지원예산은 시세 결손전망에 따라 939억 원을 감액하여야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치구와 교육청의 재정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조정교부금(△331억 원→△200억 원), 교육청전출금(△330억 원→△200억 원) 감액규모를 축소하여 678억 원만 감액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를 조정하여 457억원 감액하였다.

지방채 발행 재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2,000억 원 증액

또한 정부의 보육제도 운영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부족하게 된 영유아보육료 2,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계획이 금번 추경에 포함되었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세출예산에 대한 엄격한 집행분석 및 사업성 평가를 통한 사업구조조정으로 세입 결손에 따른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었다"고 밝히고, "무상보육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금년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지방재정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하여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