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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톡톡] 올 3월부터 만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됐다. 그런데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산 고갈로 무상보육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무상보육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무상보육이 가정에서 키울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과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지급하는 보육료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죠? 그런데 당장 다음 달부터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입니까? 지금 각 자치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 2013년 총 필요예산은 1조 656억 원인데 확보된 예산은 7,000억 원 가량으로 약 3,700억 원이 부족하여 일단 현재까지 편성된 예산으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모두 8월까지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렇게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뭔가요?

▲ 무상보육이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늘었고 작년에도 무상보육 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해 9월에 정부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에 따라 국고보조율 상향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도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2012년도 정부예산안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 편성 이후 기대했던 국고보조율 상향은 법사위에서 8개월 이상 계류 중이고, 오히려 무상보육 대상은 더욱 확대되어 서울시가 늘어난 예산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1,750억 원 정도 부족했는데, 올해는 3,708억 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러한 재정부담을 서울시가 일시에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정부에서는 서울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타 지자체들도 추경을 편성하는데,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시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서울시의 경우 무상보육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타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선, 전계층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 서울시는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 전체 보다 많은 소득상위 30% 영유아 21만 명이 지원대상으로 신규 포함되었습니다. 또 타시도는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서울시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20%만을 지원하고, 80%를 서울시가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비교하면 전남의 경우 양육수당 지방비 부담액이 작년 51억 원에서 올해 317억 원으로 266억 원 증가한 반면, 서울시는 작년 174억 원에서 올해 2,215억 원으로 2,04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 약 3,000억 원의 세수감소가 전망되어 증가된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당장 보육대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 대통령께서 선거과정에서 '0~5세 보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여·야 합의 하에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담아 추진된 만큼 무상보육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정부나 서울시나 마찬가지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슬기롭게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결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고, 재원부담은 중앙정부가 20%, 서울시가 80%를 부담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재원분담구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지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무상보육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을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던데, 내년부터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도 될까요?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저히 불합리한 중앙과 지방간 재원분담율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고보조율을 20% 상향해주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작년 11월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 8개월째 계류 중에 있는데,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정부도 8월말에 지방재정 확충방안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기대합니다. 지방재정의 확충 없이 부담만 떠넘기는 현재의 방식 하에서는 지방재정이 파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 tbs 교통방송 <서울속으로> 인터뷰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