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 추가공급…민간 참여 유도

서울톡톡

발행일 2014.03.19. 00:00

수정일 2014.03.19. 00:00

임대주택

[서울톡톡] 서울시가 전·월세가격 안정화를 위해 당초 목표했던 임대주택 8만호를 올 상반기 중 공급 완료하는데 이어, 2018년까지 매년 2만호씩 총 8만호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19일(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서민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 추가공급 ▴임대·임차인 권리보호 및 분쟁해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 자치관리 등이다.

특히 시는 그동안 100% 공공이 주도해 임대주택을 공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민간 참여를 통해 2만호 확보에 나선다.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소규모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시범 도입한다.

이는 지금까지 주된 방식이었던 공공 주도의 건설형, 매입형이 택지고갈, 재원부족 등으로 한계점에 다다른데 따른 것으로, 시는 앞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6만호 확보에 있어서도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차형 방식의 비율을 34%→50%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방식도 기존 획일적 기준에 따라 공급하던 것을 개선해 희망자의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현재 수요가 많은 2~3인용 35~50㎡형 규모를 집중 공급한다.

예컨대 여성 독신가구는 방범이 강화된 여성안심주택, 육아를 하는 가구엔 협동조합형, 의료가 필요한 가구는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안심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임대·임차인 권리보호와 분쟁해소를 위해 임대·임차인간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해 서울시내 중개업소에 배부,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허위 주택매물정보를 검증하는 모니터링 요원과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동산정보 교란을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매월 주거비를 일부 보조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대상을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긴급 위기가구, 비주택 거주가구 등 틈새계층으로 확대 지원한다.

홈페이지 : http://citybuild.seoul.go.kr
문의 :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