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실태조사 마무리 단계…후속대책은?

서울톡톡

Visit2,688 Date2013.10.30 00:00

뉴타운이미지 사진


[서울톡톡] 오는 연말이면 서울시가 뉴타운 수습방안으로 내놓은 실태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된다. 서울시는 그 후속대책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답을 찾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30일(수) 발표, 추진키로 했다.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에는 △진로결정 지원 △모범조합 투명협약 체결 및 금리인하 인센티브, 공공건축가 참여 △정비사업 닥터 및 사업관리자문단 파견 △상생토론회 개최 △조합운영 실태점검 △해제구역 대안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여기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사업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구역부터 추진위나 조합은 구성됐지만 다양한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 또 사업이 척척 진행되는 구역, 해제를 선택한 구역까지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모든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엔 다양한 이유로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 사업이 지연돼 사업비 증가로 주민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구역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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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2년 이상 지연된 구역 중 복합적인 갈등이 있는 곳엔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전문가인 ‘정비사업 닥터’를 파견하고, 3년 이상 지연된 구역은 조합, 시공사, 정비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토론회’를 개최해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정상화를 돕는다. 현재 2년 이상 사업 지연 구역은 180곳에 이르고, 이 가운데 5년 이상 지연된 곳도 32곳이다.


또,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돼 사업을 멈춘 구역엔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자문단’을 파견, 공사비 산출이나 증액 타당성 검토 등을 시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후에도 여전히 진로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현장엔 ‘찾아가는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해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돕고,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모범조합엔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기존 4.5%인 신용대출 금리는 1.5% 낮은 3%에, 3%대인 담보대출 금리는 1%에 융자를 지원한다. 구역당 최고 30억원을 융자받는다면 연간 4천500만원의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금까지 실태조사 대상 총 571개 구역 중 315개를 실시해 196곳에 추정분담금을 통지했다. 추진주체가 없는 곳 266개 중 180개를 실시해 130곳에 추정분담금을 통지했고, 추진주체 있는 곳은 135개 중 66곳에 추정분담금 통지를 완료했다. 현재 추정분담금 산정을 진행 중인 구역 중 70곳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늦게 실태조사를 신청한 나머지 구역은 내년 초에 완료할 계획이다.


문의 : 재생지원과 02-2133-7204,7165






■ 정비구역별 공공지원 내용   

○ 진로 결정 못한 구역 : 정비구역 내 ‘이동 상담부스’ 설치 및 실태조사관 파견
실태조사를 통해 추정분담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로 결정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안에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 실태조사관이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지원한다.

○ 원활히 추진되는 구역 : 모범조합 대출 금리 최저 1% 적용, 공공건축가 참여
시는 모범을 보인 조합을 선정해 공공자금 대출 금리를 최저 1%대로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로 확산시킨다. 또 공공건축가를 총괄계획가(MP)로 참여시켜 사업 기간 단축은 물론 도시경관과 주택 품격 향상 등 디자인 개선을 지원한다.

○ 사업 지연 구역 : ‘정비사업 닥터’ 및 ‘사업관리자문단’ 파견, ‘상생토론회’
사업 진척은 없으면서 사용비용 증가로 주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사업 지연 구역엔 ‘정비사업 닥터’와 ‘사업관리자문단’ 등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 정상화를 돕는다. 아울러 서울시는 3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은 조합, 시공사, 정비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해제 구역 : 기반시설, 주택개량 및 관리, 공동체 활성화 등 대안사업 지원
해제 구역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다양한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범죄예방시설 설치,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통합재생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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