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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에 거는 각계각층의 기대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2012년 새학기부터 서울시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범위가 중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이를 앞두고 지난 28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는 ‘행복한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주제로 아홉 번째 청책워크숍이 열렸다.

청책워크숍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주력해온 ‘경청투어’의 일환으로,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전문가, 일반시민 등 다양한 시각을 가진 관련 당사자들이 모여 정책을 제안하고 공개 토론을 벌이는 가운데 보다 실질적이고 올바른 정책의 가닥을 잡아가려는 방안이다.

200명 정원의 시청 대회의실에는 서울시와 시의회, 교육청, 자치구,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보건복지학 교수, 학부모, 학교 영양교사, 학교 급식 조리사 등 300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자리를 메우다 못해 서있었다. 참석자 중에는 타 지자체의 농업인도 있다는 사실이 이제까지 다른 청책워크숍 때와는 다른 광경이었다.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주제가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님을,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다양한 집단 간의 이해 차를 좁혀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최대공약수를 찾아나가야 할 중차대한 사안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광역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꿈꾸며

1부는 전문 패널들이 발제를 통해 정책 제안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원영 용산급식네트워크 대표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현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학교 단위로 다품종 소량의 식재료를 발주하는 현행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체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계약재배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공동구매를 개선책으로 내놓았다. 궁극적으로는 ‘광역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생산지에서 공급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게 하는 중장기 운영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뒤이어 김흥주 원광대학교 교수가 런던과 토론토의 사례를 들어 ‘공공급식 확대와 먹거리 전달체계 제안’을 발표했으며,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자치구의 공공급식 실현을 통한 먹거리복지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현행 친환경 우수 식재료 차액 보조금 지원이나 중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지원 문제를 짚었다.

뒤이어 김홍섭 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 박종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전은자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강희용 서울시의원, 도미정 개원초등학교 영양교사 등 5인의 지정 토론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앞서 발제한 패널과 이들 5인의 의견은 공통분모가 많았다. 다만 박종권 회장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을 파트너로 존중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은 전국의 많은 광역지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므로 더디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는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친환경생산자조직과 직거래 시범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한 학교들에서는 벌써부터 그 긍정적인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지난 6월 실시한 친환경무상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학부모의 63.1%가 학교에서의 친환경 식재료에 의한 급식의 영향으로 가정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학교와 가정의 밥상이 건전해지면 당연히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이 증진된다. 10년이 넘고 장기간 지속되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증진시킬 것이다. 전은자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친환경무상급식은 교육, 복지, 생태, 환경, 농촌경제살리기, 식량주권이라는 철학을 담보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가치가 발현되기에 이번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은 매우 의미있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책워크숍의 2부는 박원석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자유 토론 시간이었다. 한 학교급식 조리사는 또 다른 입장에서 이날의 토론이 간과한 점을 짚어주었다. “친환경 식재료에는 농약을 치지 않아서 벌레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세척을 마친 식재료를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조리사가 일일이 세척을 해야 하죠. 친환경무상급식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어떨 때는 급식시간을 맞추기조차 힘이 듭니다.”

재원의 확보와 배분, 타 지자체와의 공조 절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예산이다. 박원순 신임 시장의 취임과 함께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대립과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강희용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의원의 지적대로 2012년도 예산 미반영 상태를 어떻게 해소할지 등보다 원초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강 의원은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의 5:3:2의 재정분담비율에 대해서도 향후 중학교 2, 3학년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재정압박이 가중될 것이 분명하므로 보다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저는 요즘 서울시 조폐창을 만들어서 돈을 찍어내는 꿈을 매일밤 꿉니다”라고 답해 쉼없이 달려온 심층 토론으로 지친 참가자들의 긴장을 잠시나마 풀어주었다. 박 시장은 이어서 덧붙였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가 관건이구요. 서울시와 생산기지가 있는 지자체들과의 전국적인 공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에서도 일부 분담을 할 준비가 되어 있구요. 또 이 과정에서 현장 근무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간과하면 안되겠죠...”

학교급식의 일선에서 일하기에 누구보다 친환경무상급식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면서도 동시에 현행 시스템의 개선과제를 잘 알고 있는 개원초등학교 도미정 영양교사는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안전한 음식을 줄 수 있어 요즘 누구보다 행복하다”면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특수학교도 친환경 식재료 사용으로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친환경무상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환경 식생활에 대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친환경 채소에 고기를 섞어 주면 아이들은 고기만 골라 빼먹고 야채는 남깁니다. 아무리 애써서 좋은 식재료로 친환경 급식을 준비해도 그대로 음식물쓰레기가 되는 거죠. 학교 교육과정 속에 친환경급식과 연계된 바른 식생활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