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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프로젝트는 누가 봐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제 '여행' 하면 어딘가로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서울시의 ‘여행(女幸) 프로젝트(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떠올리는 서울 시민이 많아졌을 정도로, 지난 4년간 서울 곳곳에서 크고 작은 성취를 끌어냈다. ‘서울형 어린이집’을 2,592개소 공인해 보육의 질을 높였으며, 여성 화장실의 변기수 1,866개를 확충해 줄 서는 불편을 해소했고, 여성우선주차장 34,047면을 설치하는 등 생활 전반에 여성을 배려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로 '07년 8,076개, ’08년 10,220개, '09년 34,641개, ’10년 37,372개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렇게까지 행정의 모든 분야에 여성들의 시각과 경험을 담은 생활밀착형 여성정책은 없었다. 지난 6월엔 UN도 인정하여 UN공공행정상 대상까지 수여하며 여행프로젝트에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여행프로젝트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2007년부터 작년까지가 다양한 분야에 여행프로젝트의 근간이 되는 '여성이 편안하면 아이와 남편과 사회가 편안하다'는 가치관을 심고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기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이미 시행해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성들이 절실해 하는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더욱 확대하게 된 것.

지난 5일 발표한 이른바「민선5기 여행(女幸)프로젝트 발전계획」중에서 '안전,일자리,평등,보육,건강,편리 등 6대 분야 50개 사업 추진안'의 요점을 간략히 추려봤다. 건강, 평등 분야 사업이 새롭게 추가된 점이 돋보였는데, 알고 보니 시민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010년 5월부터 16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샵, 발전계획 T/F단 구성·운영 등을 거친 후 완성된 계획이었다.  

① 여성의 안전을 위한 여성행복콜택시 ‘위치추적서비스’,‘ 여성․아동 안전지도’ 제작

먼저 안전 제일이다! 심야시간 택시를 이용하는 여성의 안전한 귀가와 보호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여성행복콜택시(브랜드콜택시)의 ‘위치추적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한다. 앞으로 가족들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탑승자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케이택시(k-taxi) 가입차량 6,397대에 시범 실시 후 모든 브랜드택시로 확대한다. 탑승차량번호, 탑승시간, 위치 등을 가족 등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안심귀가서비스’도 확대한다.  등록자는 11만 6,300명('10년 11월 기준)을 넘어섰고, 이용건수는 42만 7,748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서비스 제공 택시 가입대수도 2010년 8월에 4만대(전체 택시의 57%)를 넘어섰다.

'여성·아동 안전지도'도 제작한다. 이 지도에는 유흥업소, 재개발지역 공가, 학교주변 유사사건 발생지 및 조도 30룩스(Lux) 미만 골목길 등 여성·아동범죄 위험지역과 주변 경찰서 등 도움요청 지역이 표기된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눈 범죄 위험지역에 대한 우선 환경개선을 실시해「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안전지도는 우선 동작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험지역에서의 행동요령을 담은 「안전매뉴얼」도 제작해 학교와 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② 장롱자격증 직종 10개 확대 등 양질의 여성 일자리 연간 48,000개 창출

연간 48,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는 더욱 활성화된다. 25개 자치구별로 1개소씩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설치하고, 여성창업보육센터도 현재 2개소에서 5개소로 늘린다. 전문자격증 보유 여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는 장롱자격증 되살리기의 직종을 10개로 확대 발굴하고, 낮시간에 주부들이 많이 모일 만한 장소를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인 일자리 부르릉 버스는 2대에서 4대로 증차할 계획이다.

③ 육아휴직 활성화, U-work 센터 확대 등 일과 가정의 양립 분위기 선도 

직장 여성의 가장 큰 어려움인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활성화 ▴U-work 센터 확대 ▴유연근무제 확산 등 공공기관에서 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한다. IT 인프라를 활용해 집근처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센터(U-work 센터)는 ‘14년까지 현재 1개소에서 4개소로 추가 설치하고,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와 시간근무제를 크게 확대할 계획으로 ’14년까지 3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육아휴직자의 근무평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개정, 남성육아휴직기간 할당을 추진해 사업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 민간 기업까지 이 분위기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1,900개를 대상으로 여성·가족친화경영 컨설팅과 매뉴얼 제공, 우수기업 선정·표창 등의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④ 5급 이상 간부 여성비율 15%까지 확대 등 양성평등 시책 강화

'깜짝 발표'에 가깝다. 5급 이상 간부의 여성비율을 현재 12.5%에서 15% 수준까지 확대하고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현재 32%에서 40%로 높인다. 서울시가 양성평등 직장환경을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대목이다. 그동안 한국의 여성정책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제적인 남녀평등지수에서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임은 주지의 사실. '09년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가 109개국 중 61위, '10년 성 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는 134개국 중 104위였다.

⑤ 공공보육시설 1,000개소로 확충,‘이웃엄마 육아서비스’,‘공동육아방’신설

저소득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760개소인 공공보육시설을 2014년까지 1,000개소로 늘린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친인척 및 이웃이 돌보는 아동에 대해서도 1세 이하인 경우 소득 하위 70% 이하 최고 60만원까지 양육비용을 지원해 주는「이웃엄마 육아서비스」가 새롭게 시행된다. 전업주부를 위한 지역 내 육아나눔터인 ‘공동육아방’ 은 ‘11년부터 3개소를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2014년까지 3,000개소로 확대하며, 급식내용 공개와 학부모 급식참관제도를 도입하고「보육서비스 품질관리센터」설치로 보육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보육시설 모니터링을 강화해 보육품질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⑥ 여성암검진 21만명으로 확대 등 여성건강 강화와 문화적 혜택 확대 

2014년까지 21만명의 여성에게 무료 여성암검진 혜택을 주고, 여성우울증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는 정신건강 증진사업도 확대한다. 여성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로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여성들을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며, 관람료를 50% 할인해주는 연간 1만 7천여 석의 여성행복 객석나눔 프로그램도 지속 추진한다.

⑦ ‘여행건축물 인증제’ 등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확산 인프라 구축

그동안 화장실, 주차장 등 단위시설로 진행하던「여행시설 인증제도」를 건축물까지 확대하는「여행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시 적용할 ‘여행(女幸) 시설 기준’의 체크리스트에는 여성화장실 변기수, 3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의 여행 주차면 할애 비율, 무장애공간 조성 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행(女幸)건축물 인증제’는 2014년까지 100개소 인증을 목표로, 현재 4개 항목 60개 지표를 개발 중이며 개발이 완료되는 2011년 상반기에 여성친화 건축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문의: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 02) 3707-9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