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동과세 4년차, 자치구간 세입격차 얼마나 줄었나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Visit2,656 Date2011.07.12 00:00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 'ETAX(etax.seoul.go.kr)'


서울시 재산세, 지난해 7월 대비 410억 원 늘어나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자치구간 세입 격차가 9.9배 ➟ 2.7배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각 자치구에서 걷어 들이는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걷었다가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를 말한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기간 대비 410억 원이 증가한 1조 1,192억 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그 중 총 8,461억 원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25개 자치구별로 338억 원이 교부되는데, 7월분 재산세 중 2,608억 원(선박ㆍ항공기 재산세 26억 원 제외)이 자치구별로 균등배분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 재산세 세입 격차는 세액단순 대비 16.3배 ➟ 4.6배로, 인구 1인당 세액대비 9.9배➟2.7배로 크게 완화됐다. 


자치구별 2011년 7월 재산세 현황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 총액은 7월분 1조 1,192억 원, 9월분 2조 234억 원 등 총 3조1,426억 원으로 전년(3조 678억 원) 대비 2.4%인 748억 원이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토지분 재산세 183억 원이 증가한 반면, 비주거용 건축물분 재산세 288억 원,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277억 원 증가했다.


그 중 7월 재산세가 전년 기간 대비 3.8%인 410억 원이 증가한 것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54만 원에서 58만 원 으로 인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1,97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236억 원, 송파구 1,066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51억 원, 중랑구 186억 원, 도봉구 188억 원 순이다.
또한 전년 대비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서초 46억, 중구 35억, 용산 29억 등 23개구가 소폭 증가한 반면, 강서(-6억), 송파(-3억) 2개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누어 과세된다. 올해 7월의 경우 주택분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과세할 예정이다.


[2011년 재산세 자치구간 세입 격차 현황]


(단위 : 억원)


































구명 ′11년
당초 재산세
공동세 조정 세액대비
자치구간 격차
인구대비
자치구간 격차
자치구구분
재산세(50%)
특별시분
재산세
조정 후
재산세
당초 조정후 당초 조정후
강남 3,423 1,711 338 2,050 16.3 4.6 9.9 2.7
강북 209 105 338 443

※ 2010년 4분기 기준 인구수 : 강남구(577,070명), 강북구(350,007명)
※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결과 (세액 대비 자치구간 격차) ′10년 16.3배 → 4.7배
   (인구대비 격차) ′10년 9.8배→2.7배


한편, 서울시는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외국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어·일어·중국어·프랑스어 4개국 언어를 언어권별로 번역된 안내문 발송과 함께 시각장애인(1~4급)용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7월 31일이 공휴일이어서 8월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본․지점, 농·수협, 우체국포함, 한국은행 제외)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편의점, 현금인출기(ATM기), 휴대폰,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세금납부 방법]

























종류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인터넷(etax.seoul.go.kr) 접속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이용 납부
편의점 납부 고지서를 갖고 편의점(훼미리마트·GS25·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방문하여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외환·롯데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신한만 가능) 이용 납부
무고지서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ATM기)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세금을 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으로 납부 가능
휴대폰 납부 휴대폰으로 702#5 입력후 무선인터넷 버튼을 누른 후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외환·롯데 만 가능)와 우리은행, 신한은행 계좌이체납부
전용계좌 납부 고지서에 있는 전용계좌로 이체 납부
은행창구 납부 금융기관을 방문 고지서로 납부

문의 : 120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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