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동과세 4년차, 자치구간 세입격차 얼마나 줄었나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1.07.12. 00:00
서울시 재산세, 지난해 7월 대비 410억 원 늘어나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자치구간 세입 격차가 9.9배 ➟ 2.7배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각 자치구에서 걷어 들이는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걷었다가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를 말한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기간 대비 410억 원이 증가한 1조 1,192억 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그 중 총 8,461억 원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25개 자치구별로 338억 원이 교부되는데, 7월분 재산세 중 2,608억 원(선박ㆍ항공기 재산세 26억 원 제외)이 자치구별로 균등배분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 재산세 세입 격차는 세액단순 대비 16.3배 ➟ 4.6배로, 인구 1인당 세액대비 9.9배➟2.7배로 크게 완화됐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 총액은 7월분 1조 1,192억 원, 9월분 2조 234억 원 등 총 3조1,426억 원으로 전년(3조 678억 원) 대비 2.4%인 748억 원이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토지분 재산세 183억 원이 증가한 반면, 비주거용 건축물분 재산세 288억 원,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277억 원 증가했다.
그 중 7월 재산세가 전년 기간 대비 3.8%인 410억 원이 증가한 것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54만 원에서 58만 원 으로 인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1,97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236억 원, 송파구 1,066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51억 원, 중랑구 186억 원, 도봉구 188억 원 순이다.
또한 전년 대비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서초 46억, 중구 35억, 용산 29억 등 23개구가 소폭 증가한 반면, 강서(-6억), 송파(-3억) 2개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누어 과세된다. 올해 7월의 경우 주택분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과세할 예정이다.
[2011년 재산세 자치구간 세입 격차 현황]
(단위 : 억원)
| 구명 | ′11년 당초 재산세 |
공동세 조정 | 세액대비 자치구간 격차 |
인구대비 자치구간 격차 | ||||
| 자치구구분 재산세(50%) |
특별시분 재산세 |
조정 후 재산세 |
당초 | 조정후 | 당초 | 조정후 | ||
| 강남 | 3,423 | 1,711 | 338 | 2,050 | 16.3 | 4.6 | 9.9 | 2.7 |
| 강북 | 209 | 105 | 338 | 443 | ||||
※ 2010년 4분기 기준 인구수 : 강남구(577,070명), 강북구(350,007명)
※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결과 (세액 대비 자치구간 격차) ′10년 16.3배 → 4.7배
(인구대비 격차) ′10년 9.8배→2.7배
한편, 서울시는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외국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어·일어·중국어·프랑스어 4개국 언어를 언어권별로 번역된 안내문 발송과 함께 시각장애인(1~4급)용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7월 31일이 공휴일이어서 8월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본․지점, 농·수협, 우체국포함, 한국은행 제외)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편의점, 현금인출기(ATM기), 휴대폰,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세금납부 방법]
| 종류 | 납부방법 |
| 인터넷 납부 | 인터넷(etax.seoul.go.kr) 접속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이용 납부 |
| 편의점 납부 | 고지서를 갖고 편의점(훼미리마트·GS25·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방문하여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외환·롯데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신한만 가능) 이용 납부 |
| 무고지서 납부 | 은행 현금인출기(ATM기)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세금을 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으로 납부 가능 |
| 휴대폰 납부 | 휴대폰으로 702#5 입력후 무선인터넷 버튼을 누른 후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외환·롯데 만 가능)와 우리은행, 신한은행 계좌이체납부 |
| 전용계좌 납부 | 고지서에 있는 전용계좌로 이체 납부 |
| 은행창구 납부 | 금융기관을 방문 고지서로 납부 |
문의 : 120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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