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위기에 처해 있는 서민 자영업자들을 위한 '서민 자영업 종합보호 대책'이 지난 19일 발표됐다. 소상공인으로도 분류되는 이들 자영업자들은 서울지역 사업체 총 72만개 중 81.5%인 59만여 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다시 음식점 등 생활형 서비스업이 41%를, 월 매출액 400만원 이하 저소득형이 58%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다수가 서민 생계형이다. 분명 서울 지역경제의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기업(SSM) 상권확장과 프랜차이즈 확대, 과당경쟁 등으로 경영환경은 나날이 악화되고 앞날은 암울해 보인다.

2011년 벽두에 발표된 '서민 자영업 종합보호 대책'은 크게 생계형 자영업 특별보호 대책과 소상공인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책이 두 축을 이루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에 대한 보호는 물론 자립, 자활의 경쟁력을 키워줘 건강한 경쟁 속에 공존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자영업환경을 다져드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말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실 서울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는 작년 1조 5천억에서 올해 1조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중 소상공인 자금대출지원 규모를 작년 1,16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오히려 늘리고 했다. 서민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이번 대책의 총 3개 핵심과제와 9개 사업을 살펴본다.

서민 자영업 자생력 강화

서민 자영업 자생력 강화책 ① … 소상공인지원센터 7개소→15개소 확대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내에 설치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현재 7개소에서 총 15개소까지 확대한다. 센터에서는 창업상담 및 교육,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등 자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각기 관할지역 및 업종 특성에 맞는 협업화 사업을 발굴하고 대형유통기업 등으로부터 상권을 침해받은 사례 신고나 영업 애로사항도 접수하고 처리한다. 신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종로, 신설동, 중랑, 은평, 강서, 송파, 강동, 사당지점에 추가 설치되며, 각 지점별 2~4명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4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서민 자영업 자생력 강화책 ② … 교육 분야 세분화 및 대상 1만명 확대
창업도 많고 폐업도 많은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의 악순환을 어떻게 탈피할까. 역시 아는 것이 힘이다! 준비된 창업, 안정적 성장, 업종전환 지원 등 자영업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자영업 지망생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창업과정 분야 교육에 덧붙여 올해부터는 기왕에 자영업을 시작한 이들을 위한 경영개선과정 3천명, 과밀업종 정보를 제공하고 유망업종의 창업실무를 도울 업종전환과정 1천명을 추가 신설해 3개 분야 1만명으로 확대한다. 2008년 83.4%였던 폐업율이 교육만으로도 상당 부분 낮춰질 것을 희망하면서. 교육은 오는 4월부터 기존 소상공인지원센터 교육장과 유관기관 교육장에서 4일간 18시간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관련교육 이수자에는 필요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 자영업 자생력 강화책 ③ … 창업자금 및 경영개선 저리 대출 지원

서울시는 창업자금으로 800억원, 저소득 자영업 경영개선 지원금으로 100억원을 저리로 대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교육을 받은 자영업자나 창업업종전환 및 사업장 이전 등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업자로, 액수는 업체당 3천만 원 이내다.

서민 자영업 자생력 강화책 ④ … 공동 마케팅을 위한 자영업 협업화 구축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인 사업자로 마케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자영업 협업화를 구축해 공동브랜드, 디자인개발, 공동광고 추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동구매·포장 등 비용절감 사업도 진행한다.

생계형 자영업 특별보호

생계형 자영업 특별보호책 ① … 위기 자영업 점포, 교육~사후관리까지 종합 지원
'위기 자영업 점포'란 대형유통기업과 동일업종･품목을 취급하는 바람에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 생계형 자영업 점포 혹은 신생·신종업종 확대로 피해가 심각한 점포 등 곧 실업자 및 사회복지수요자로 전락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자영업 점포를 말한다. 서울시는 이들 생계형 자영업 점포를 매년 250개소씩 선정하여 4년간 총 1천개 점포에 대해 ‘교육,경영컨설팅,자금지원,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CEO 경영개선교육 및 업종전환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자영업 경영 컨설팅 전문인력인 ‘장사의 달인’ 풀(Pool) 30명과 점포 인테리어 전문가인 ‘점포 명장’ 풀(Pool) 10명을 구성해「자영업 그룹컨설팅」을 실시하고, ‘위기 생계형 자영업 보호 특별자금’도 100억원 지원한다. 교육과 컨설팅을 이수한 자영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비, 물품구입비 등 경영안전자금 5천만원 이내,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저리 융자지원 한다.

생계형 자영업 특별보호책 ② … 대형유통기업 진출 규제에 관한 조례 제정
서울시는 신규 개설되는 대형유통기업의 생계형업종 진출 규제에 관한 사항을「자치구 조례」로 제정한다. 여기서 '생계형업종'이란 패스트푸드점,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육류소매업의 4개 분야로, 서울 소재 사업자수 2,000개 이상인 서민들의 대표적인 생계형 창업업종이다. 조례에는 자치구별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500m 이내엔 기업형 슈퍼마켓(SSM)등 대형 유통기업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으로 자치구별로 조율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으며, SSM 규제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포·시행 이후(‘10.11.24) 서울시가「자치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전달하여 2월말까지 제정 추진 중이다.

중소유통 자영업자 보호

중소유통 자영업자 보호책 ① … ‘12년까지 공동도매물류센터 3개소 건립
중소유통 자영업자, 쉽게 말해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확보와 매출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강남, 서북, 동북 3개 유통권역에 3개의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2012년까지 건립한다. 제일 먼저 오는 6월엔 서초구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내에 3,060㎡ 규모로 강남권 물류센터가 착공에 들어가 11월에 개장한다. 물품판매시설과 냉동·보관창고, 배송차량 등의 물류시설과 정보관리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중소유통업체는 대리점가 대비 최고 15%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유통 자영업자 보호책 ② … 전문 경영컨설턴트 슈퍼닥터 39명의 현장지도
아울러 동네 슈퍼마켓의 매출 증대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예정) 지역 1㎞ 이내에 위치한 동네슈퍼 300개소에 전문 경영컨설턴트인 슈퍼닥터 39명이 직접 현장지도를 실시한다. 입지 및 상권분석, 점포 레이아웃, 청결관리, 상품구성 및 진열 기법, 고객응대 및 매출관리 등 점포 여건에 맞는 맞춤형 현장지도를 지원한다.

중소유통 자영업자 보호책 ③ … 슈퍼마켓 경영개선 특별자금 200억원 지원
또한 중소 슈퍼마켓의 시설개선비, 운영비, 물품구입비 등 경영활성화를 위해 200억 원의 특별자금을 마련하고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대출지원 한다.

문의: 경제진흥본부 창업소상공인과 02) 6321-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