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협상 드디어 타결!!
admin
발행일 2009.12.31. 00:00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참사에 대한 협상이 드디어 타결됐다. 서울시의 중재 노력과 정부, 종교계, 용산구 등 사회 각계의 도움으로 용산참사 유가족과 조합 측의 중재(안)이 마침내 합일점에 도달했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사고 후 1년 가까이 미뤄진 희생자 장례식도 2010년 1월 9일 마침내 치러지게 됐다.
이번 협상은 ‘용산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그리고 유가족을 대리하는 ‘철거민 유가족, 세입자 또는 유가족과 세입자 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주체로 해 이루어졌으며 서울시가 중재하고 종교계 자문위원회가 의견을 조율했다.
합의서는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및 세입자 보상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유가족 위로금 등은 인도적 차원에서 재개발 조합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그리고 유가족, 세입자 및 조합은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장례식과 함께 사업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당사자들은 이번 합의 내용의 실질적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들을 포함한 7인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 합의금액 등 세부 내용은 당사자들의 의견에 따라 상호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사회 각계에서 오랜 기간 뜻을 모아 노력해온 결실로, 유가족이 모든 권한을 위임한 주체들과의 협상이라 더더욱 쉽지는 않았지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극적인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지난 1년간 거의 100여 차례에 가까운 대화와 만남을 계속해 왔고, 합의 타결을 시도하거나 도달 직전에 갔다 결렬되는 몇차례의 고비를 겪는 등 그동안 보이지 않는 중재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영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시가 전면에서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할 수 밖에 없는 과정에서 많은 오해와 비판을 감내해야 했다”고 어려웠던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작년 5월 학계, 시민단체 및 연구소, 언론 등의 전문가 18인으로 이루어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공관리자제도’를 출범시켜 세입자 관련 규정을 대폭 보완한데 이어, 향후 재개발 재건축 개발 사업은 계속 다듬어서 틈새와 문제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하이서울뉴스/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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