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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겐 일자리를, 지역주민에겐 복지·사회 서비스를

이번에 발표한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복지·사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현재 서울지역에 위치한 사회적기업은 240여개,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약 6,700여명이다. 이들 기업은 잠재력은 갖고 있으나 시민들의 인식과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해 공공기관이나 NGO 등의 지원 없이는 자체적 수익창출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돕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2012년까지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1천 개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2010년 250개 기업, 7천여 개 일자리 신규 창출을 시작으로 2011년엔 350개 기업의 9천8백여 개, 2012년엔 400개 기업 1만1천2백여 개를 새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일자리를 지원받는 대상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60/100 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하는 취약계층이다.

사회적기업 발굴에 있어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사회 서비스 분야다. 이는 저소득 계층에게 행해지고 있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 서비스 등을 말하는 것으로, 타 산업에 비해 고용 창출력이 큰 편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서비스 산업 고용비중(07년 현재 13.8%, OECD 평균 21.3%)이 현저히 낮은 편이어서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담당자는 “그동안 사회서비스 수요는 있었지만 재정적·행정적 여유가 없어 시행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경제위기로 단기·임시적 일자리형태로 공급되기 시작했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되면 최대 2년간 총 3억원 지원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정, 경영, 인력 등의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와 산하기관 등의 조직을 활용,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에 들어간다.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2년간 최대 총 3억여원의 재정 및 인력 지원이 주어진다.

기업당 평균 10명의 직원에 대해 1인당 90만원의 임금이 지원된다. 또 기업이 채용한 전문가 1인에 대해서는 직원 임금 지원과는 별도로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경영조직 관리 및 경영·회계·노무·법률 등에 대한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각종 운영에 대한 지원도 최대 2년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예산은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참여와 사회적 기업 인증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기존 공공근로사업의 일부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미집행된 예산을 활용한다.

모집은 연 4회(1월, 5월, 8월, 11월)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은 신청서 접수와 실무소위원회 사전심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 등의 공모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첫 공모는 오는 11월에 있을 예정이다.

자격 조건은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기업)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8일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체계화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등 3개 기관에 무료 컨설팅 지원창구 개설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 3개 기관에도 사회적기업 지원을 무료 컨설팅해주는 지원창구가 곧 개설된다.

또한 서울시 조직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국책임관리제’를 시행하여 업무와 관련 있는 사업 분야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항도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장은 “공공근로, 인턴 등 그동안의 일자리가 임시직에 머물렀다면,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고용창출과 공공 서비스 강화, 지역 사회 개발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일자리정책담당관 ☎ 02)6321-4043

하이서울뉴스 / 조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