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 시민의 행정참여 관점에서 본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행정개선 사례

# 시민이 서울을 더 좋게 만듭니다
시민이 신청(청구)한 민원조사와 감사,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업무 개선의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민이 더 많이 활용할수록 더 좋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고충민원 - 직권감사
상위법을 위반한 서울주택도시공사 분양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였습니다.

어느 시민께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주택지구 조성하기 위해 수용한 자신의 작은 당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민원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를 해보니
SH가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자체 내규를 적용해, 주택지구 내 토지를 소규모로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 후, 부당한 수의계약은 중단되었고, 상위법을 위반한 SH의 내규는 개정되었습니다.

# 고충민원 - 직권감사
공원 주차장 크기가 작아서 생긴 불편함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어느 시민께서 서울시가 조성한 공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던 중 불편사항이 있어 민원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를 해보니
서울시가 조성한 공원에 있는 공영주차장들 중 많은 곳에서 차량 1대당 주차구역 크기가 주차장법 규정보다 작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 후, 주차구역 크기를 늘리는 주차장 개선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고충민원 - 직접조사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구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민께서 영등포구청의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업무처리가 불편해 민원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가 조사를 해보니
서울시 25개 구청들 중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8곳 뿐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후, 15개 구청에서도 보증보험증권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서울시 24개 구청 홈페이지에서 보증보험증권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충민원 - 직접조사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심사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어느 가게 주인께서 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심사기준이 불합리해서 탈락했다며 민원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가 조사를 해보니
연초에 신청하든 연말에 신청하든, 전년도 1년치 매출액을 심사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신청 시점 영업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후, 6월말 또는 12월말 기준 직전 1년치 매출자료를 심사기준으로 활용하여 좀 더 신청시점과 근접한 영업상황이 반영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 고충민원 - 직접조사
공공급식센터 운영업체 자격 제한을 개선하였습니다.

식자재 운영업을 하는 어느 시민께서 구청의 공공급식센터 위탁운영 응모 자격 제한이 부당하다며 민원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가 조사를 해보니
여러 구청들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이 아닌 식자제 공급업체는 공공급식센터 운영업체 공모 참가를 막아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후, 공공성을 실천할 수 있는 중소업체도 공공급식센터 운영업체 공모에 참가할 수 있게끔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 고충민원 - 직접조사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부당한 과태료 반복부과를 중단시켰습니다.

정기검사 시기를 여러 번 놓친 어느 시민께서 한 차례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기검사 기간을 알려주지도 않고서 과태료만 또 내라고 하는게 부당하다며 민원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가 조사를 해보니
구청들이 법령을 잘못 적용해서 과태로를 부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반복 부과를 중단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조사 후, 자동차 정기검사 반복 미검수자에 대한 부당한 과태료 부과가 중단되었습니다.

# 주민감사
구의외 의원의 국외출장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서대문구 주민들께서 2018년 서대문구 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문제가 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를 해보니
해외출장을 가는 당사자가 본인 여행을 '셀프심사'하고, 해외출장으로 생긴 항공마일리지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 후, 의원의 셀프심사가 중단되고, 공정 항공마일리지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 고충민원 - 직접조사
저공해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가 확대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요앙하는 어느 시민께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민원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가 조사를 해보니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한 서울시 등록 차량은 면제하지만 나머지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액 징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후, 친환경 정책에 비춰 불합리한 면제 규정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 고충민원 - 직권감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바로잡았습니다.

어느 시민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가 규정대로 부과되지 않다면 민원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를 해보니
서울시 18개 구청에서 일반지역에 비해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도록 한 법령대로 부과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 후,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 고충민원 - 직접조사
불합격자라고 채용결과를 안내받지 못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어느 시민께서 서울시가 일자리 채용결과를 불합격자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며 민원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가 조사를 해보니
서울시의 일부 부서에서 구직자 중 불합격자에게는 채용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후,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불합격자에게도 채용결과를 알려주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주민감사
정보공개법을 어기지 않도록 업무처리 과정을 개선합니다.

은평구 주민들께서 은평구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한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를 해보니
정보공개 이의신청 시 외부인이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결정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접수부서가 단독으로 개최 여부를 결정해 심의회를 부당하게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사 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부당하게 생략하는 일이 없도록 구청의 업무 체계가 개선되었습니다.

# 시민감사
직무능력향상 위탁교육 계약체결 업무가 개선되었습니다.

어느 시민들께서 서울의료원 직무능력향상 위탁교육 계약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시민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를 해보니
위탁교육계약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고, 수의계약 결과는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 후, 위탁교육 계약시 경쟁입찰로 진행하고 수의계약 내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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