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흔적 지운다…일본인 명의 토지·건물 정리

내 손안에 서울

Visit2,605 Date2020.08.06 15:00

서울시는 일본인 명의 토지, 건축물 3천건을 정리한다. 사진은 일제 잔재 적산가옥과 건축물대장(예시)

서울시는 일본인 명의 토지, 건축물 3천 건을 정리한다. 사진은 일제 잔재 적산가옥과 건축물대장(예시)

서울시가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토지‧건축물대장에 일본인·일본기업 명의로 돼 있는 약 3천 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일제 정리한다.

현재 건물이나 토지가 없는데 대장상에 존재하는 경우는 말소시킨다. 부동산 공적장부는 물론 대법원 등기소에 존재하는 등기부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또 대장상에는 존재하고 건물이나 토지도 실제 존재할 경우엔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이번 사업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조달청,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 부동산 정보 공유를 통해 일본인 명의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에 달하는 총 3,022건에 대해 조사·정리한다.

9월까지 전량 현장 확인 후 항공사진 판독, 과세 여부 등 면밀한 조사를 거쳐 실체가 없는 공적장부에 대해 말소 처리할 계획이다. 시민 편익을 위해 무료 등기촉탁을 대행해 해당 등기부까지 전량 말소시킬 계획이다.

문의 : 토지관리과 02-2133-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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