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서울 도시가스 사업자 초과이익공유제 추진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7.13. 10:39
[설명자료]서울 도시가스 사업자 초과이익공유제 추진(2020.07.10.)
◆ “서울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이익을 많이 낸 업체에서 돈을 거둬 상대적으로 이익이 적은 업체에 보전해 주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업체간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경쟁은 줄고 도시가스요금은 올라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는 보도 관련
- 종전 총평균방식의 요금제에서는 특정회사가 투자비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오히려 다른 회사가 수익을 얻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해 왔음
* 총평균방식 : 시도 권역내 다수 사업자의 비용(투자비 등)을 평균하여 단일한 요금적용
- 이에, 서울시는 도시가스사별 총괄원가 중에서 경영효율화가 가능한 인건비 등은 총평균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회사들간 원가절감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 일정비율 이상 초과한 이윤에 대해서는 공유하여 비용절감이 어려운 배관투자비, 도로점용료 등 고정비와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해 적정원가를 보상받도록 하여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임
- 오히려 총평균요금제 하에서의 편차이익은 적정원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회사의 비용으로 수익을 얻는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효율적 경영에 따른 적정보상으로 보기 어려움.
◆ “이윤이 남기는 업체의 이익 30%를 회수해 원가경쟁력이 뒤처진 업체에 보전하는데, 30%라는 숫자가 나온 명확한 근거도 없다.”는 보도 관련
- 30% 수치는 회사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수치이며, 이는 경 영효율화가 어려운 배관투자비, 도로점용료, 배관수선비, 안전관리수수료 등 고정 비용이 전체 공급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40~50%)을 감안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가 5개 업체들에 합의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스요금을 조정하지 않겠다고해 ‘울며겨자먹기’로 초과이익 공유제에 합의했다.”는 보도 관련
- 공동재원 마련을 위해선 5개 도시가스사의 동의와 회사 간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서울시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함.
- 7월1일자 소매공급비용 인상은 상반기 기온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량 감소로 발생한 단가 상승이 원인이며 서울시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업부 지침)에 따라 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산정하여 요금에 반영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371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