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민총회로 우리동네 예산 직접 결정한다!

시민기자 김정희

Visit232 Date2020.06.29 14:45

은평구는 내년도 참여예산·협치 정책과제 선정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주민총회를 전국 최초로 온라인 주민총회로 진행했다.  

은평구는 2010년 서울시 최초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하고, ‘은평형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제안사업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전국 최초로 시작하였다. 700인 규모의 원탁 토론과 전국 최초 모바일 투표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민관 협치를 통해 정책사업을 도출하는 등 은평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한 은평구가 지난 20일 첫 온라인 주민총회를 진행했다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한 은평구가 지난 20일 첫 온라인 주민총회를 진행했다 (출처: 은평구청)

이러한 노력으로, 2012년 전국 지자체 예산 효율화 발표대회 대통령상, 2013년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2014년 UN 공공행정상 본선 진출, 2017년‧2019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및 최우수상, 2019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우수상 등 여러 대회에서 다양한 수상 경력을 뽐냈고, 수많은 정책토론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또한 지난해에는 포르투갈에서 열린 참여예산 국제포럼에 초청받아 은평구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국제적으로도 그 위상을 높였다.

발전된 민주주의의 첫걸음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로, 1·2기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한 필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만족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와 주민참여예산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숙의단이 운영됐다.

코로나19 여파와 주민참여예산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숙의단이 운영됐다 (출처: 은평구청)

은평구는 코로나19 정국의 장기화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방식을 고민한 결과, 그동안 원탁회의로 진행하던 숙의회의를 ‘온라인숙의단’ 운영으로 전환했고 주민총회도 지난, 6월 20일 전국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2021년 주민제안 정책과제는 총 14개 과제에 사업비 총 24억원으로, ‘일상속 다양한 주민참여 기회 만들기’ 등 참여예산 분야 11개, ‘주민이 함께 만드는 숲과 정원의 도시 은평’ 등 협치 분야 3개 과제였다.

구는 2021년 정책과제 숙의·논의를 위한 ‘온라인숙의단’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모집을 거쳐, 6월15일부터 18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사전 주민투표는 6월 19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됐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정책 참여를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정책 참여를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김정희

구는 온라인 총회에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구민들을 위해 은평구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안전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각 사업의 이해를 돕기위한 설명과 함께 구민 스스로 정책에 관심을 갖고 투표하도록 독려하였다.

주민 투표에 앞서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와 투표 방법 안내

주민 투표에 앞서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와 투표 방법 안내 ⓒ김정희

은평구는 최초로 온라인 숙의단을 운영하게 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퍼실리테이터(사회자) 역시 은평구민들 중에서 공개모집하였다. 그렇게 조직된 퍼실리테이터는 사전교육과 가상 회의를 통해 온라인 숙의단 진행을 맡았다.

은평구 온라인 숙의단 운영 수칙

은평구 온라인 숙의단 운영 수칙 (은평구 온라인 숙의단 카톡 캡처)

온라인 숙의단들은 각자 집이나 직장에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고,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사회자) 등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 구청회의실에서 각기 가져온 노트북으로 사용해 진행하였다.

필자 역시 온라인 숙의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피실리테이터(사회자)가 숙의단의 운영 수칙을 카톡으로 올려주면 그것을 숙지한 다음 각자 사는 동과 이름을 말했다. 그 후 사전에 우편으로 배포된 정책 과제를 미리 숙지한 숙의단은 각자가 정한 참여예산 정책 과제 11개 중 2개와 협치 과제 1개를 선정해 왜 그것을 선택하였는지를 온라인상에서 설명했다.

퍼실리테이터(사회자)가 숙의단의 의견을 총괄 정리해 온라인에 올려주면 숙의단들은 그것에 대한 추가 생각을 말하면서 의견을 나누었다.

은평구 온라인 숙의단 운영 모습

은평구 온라인 숙의단 운영 모습 ⓒ김정희

은평구 온라인 숙의단 운영 모습

은평구 온라인 숙의단 운영 모습 ⓒ김정희

그 후 사전에 각 동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모아진 투표용지를 공개적으로 개표해 온라인 투표와 합산하였다.

은평구 온라인 총회

은평구 온라인 총회 (출처: 유튜브 캡처)

온라인 총회의 진행은 은평구민인 이원종 씨가 진행하였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구민은 현장에 참석하였고, 방송을 보다가 의견을 보내준 구민들의 메시지는 이원종 씨가 읽어주면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더불어 온라인 회의가 있던 당일까지 온라인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년도 은평구의 24억 예산을 사용할 정책과제 10개가 최종 선정되었다.

2021 은평구 주민제안 정책과제 투표결과

2021 은평구 주민제안 정책과제 투표결과 (출처: 은평구청)

이번 정책 과제 선정은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이 관심이 높았다. 은평구는 설문조사와 주민공론장, 제안 공모 등으로 접수된 1,200건의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30개 정책 과제로 분류와 병합을 거쳐 부서 검토와 참여예산위원회 및 협치 회의의 심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이 담긴 정책 과제가 선정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은평구는 온라인 숙의 운영, 사전투표, 온라인 총회라는 전국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비대면 온라인 회의의 효과를 경험했다.

비대면 온라인 회의의 효과를 경험했다. ⓒ김정희

다양한 기관에서 온라인 회의를 접하게 되면서, 비대면 회의가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느끼게 됐고 특히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을 감안한다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코로나19는 지금도, 앞으로도 언택트를 핵심으로 우리 삶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고,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평구민들이 함께한 온라인 총회는 매우 바람직하고 성공적인 회의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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