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의견에 서울시 예산이 쓰인다? 참여예산제

시민기자 조경석

Visit78 Date2020.05.18 11:11

‘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과정과 내용에 직접 참여하여 공정성과 자원배분을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즉 예산편성 권한을 시민과 공유하여 시민 스스로 공공서비스 및 사업의 우선 순위 및 각종 행정활동에 의사를 반영한 지방자치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자 참여 민주주의의 중요수단이다.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첫화면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첫화면 ©서울시

서울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2012년 5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및 공포로 시작하여, 2017년 7월 시민참여가 기반인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서울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여성, 교육, 경제, 일자리, 복지, 행정, 교통, 주택, 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제안 사업 심의 조정 및 의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 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2020년 시민참여예산위원 첫 오프라인 활동 개시!

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알림 포스터
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알림 포스터 ©조경석

지난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2020년 활동을 시작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 주택•재생 분과는 5월 7일 오후 7시 을지로입구역 인근 패스트파이브 5층 회의실에서 첫 오프라인 활동을 가졌다.

이날 주택•재생관련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48개의 사업에 대해 1차 적격심사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차 적격심사 회의에서 사업부서 참석 및 제안사업 현장 확인 및 보고회 등 일정 및 절차를 위원들의 토론과 투료로 결정할 예정이다.

시민위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시민위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조경석

주택•재생 분과 소속 각 지역(자치구)별, 연령별, 성별이 다양한 시민위원들과 전문가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이날 회의는 열띤 논의와 참여가 있었다.

책상에는 속기록 녹음기가 있어 모든 위원에 발언은 녹음이 되고 속기록이 남는다.
책상에는 속기록 녹음기가 있어 모든 위원의 발언은 녹음이 되고 속기록이 남는다. ©조경석

시민참예산회의는 공정성을 위해, 모든 위원의 발언은 전부 녹음되고 속기록으로 남아 기록되고 공개된다. 
 

시민참여예산위윈회에 참여하려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하고 싶다면 먼저 참여예산제도 및 서울시 예산 운영 및 편성의 이해를 위해 ‘예산학교(https://yesan.seoul.go.kr/sch/sch030101.do)’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 후 예산학교 회원을 대상으로 위원회 참여의사 및 기능분과 희망자를 사전 파악한 후 연령, 성별, 자치구 간 균형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된다. 시민참여예산에 관심이 있다면, 올해 예산학교 교육을 이수한 후 2021년 시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해 보는 건 어떨까.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목록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목록 ©서울시

한편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사업 신청, 심사와 평가 등 진행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약 700억원 규모의 참여예산사업을 진행하며 지난 3월13일까지 서울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업 제안을 신청받았다. 이렇게 제안된 사업들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실명 인증 후 아이디어와 의견을 댓글로 남길 수도 있다. 이후 민관예산협의회, 사업부서 등의 심사,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제안은 하반기에 모바일 투표로 진행돼 내년도 정식 사업으로 시행된다. 클릭 몇 번이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예산에도 적극 동참해보자.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https://yes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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