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은?

내 손안에 서울

Visit2,195 Date2020.05.12 15:40

5월 1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5월 1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뀌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5월 12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이라는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서울연구원 정책제안 토론회가 열렸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회의장 수용 인원의 약 30% 수준인 50명으로 제한했으며, 비대면 참석자를 위해 서울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토론회는 개회사, 기조연설 및 온라인 질의응답, 포스트 코로나 대응 서울연구원 정책제안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에서는 ‘표준도시 서울’ 만들기 위한 5대 비전이 발표됐다. 표준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비전으로는 ①감염병 발병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역모델’로서의 표준도시 ②‘위기의 경제에 대응하고 시민을 살리는 민생방역’의 표준도시 ③‘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하는’ 표준도시 ④‘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전환을 선도’하는 표준도시 ⑤‘국제연대’의 표준도시 서울이 제시됐다.

민관통합 위기관리 협의체 운영, 동북아 도시 간 보건기구 창설

기조연설 후에는 서울연구원의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손창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방역모델과 감염병 대응체계 발전방안’이란 주제를 다루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접촉자 추적, 광범위한 검사, 신속한 대응, 보건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서울시 방역모델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 일상화에 대비해 서울시의 역학조사 역량제고, 자치구 보건소 기능 재정립 등의 공공보건 기능 및 역량 강화 필요성에 주목했다. 또한 지역사회 대규모 감염 확산에 대비해 단계별 환자 규모 추정에 기반한 병상계획 및 병상운영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손 연구위원은 감염병 대응 재난안전 조직과 감염병 확산 위기단계별 매뉴얼 정비, 서울시 행정관리 핵심기능 및 서비스 유지를 위한 위기단계별 업무연속성 계획(COP)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기관리 상황에 대한 협력거버넌스(Risk Governance) 기반 ‘민관통합 위기관리 협의체’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노출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 공공과 민간 간의 협업 관련 취약점의 보완도 제안했다.

끝으로 “서울시가 ‘아시아 도시 간 보건기구 창설’과 도쿄에 대한 코로나19 지원 협조, 서울-도쿄-베이징 간 스포츠 교류를 주창함으로써 보건 분야에서 시작된 글로벌 리더십을 도시 외교 분야로 확대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지원 접수창구 일원화, 노동자 안전망 ‘서울노동계좌제’ 도입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진하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전략”을 소상공인, 산업, 일자리로 나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세금 지출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와 금융지원 접수창구의 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 차원에서 주요 상권별 상생협의체 구성, 임차료 감액 조정 위원회 및 감액청구권 청구 도움 센터의 설치 등을 제안하고,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 내용과 창구의 단순화·단일화, 타 대출의 연체료 면제 확대 필요성도 덧붙였다. 또한,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 한시적 지방세 감면 확대를 제안했다.

일자리 분야 방안으로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중간단계로서 ‘서울노동계좌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시행 전까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게 한시적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시범모델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사업주의 부과 책임을 대신함으로써 노동자와 서울시가 가입료를 각각 부담해 기금을 마련, 실업 시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고용보험 미가입 노무제공자 대상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연계해 지원 규모 및 범위 설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또한, 감염병 확산에 따른 새로운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을 복지분야로 통합하는 전략도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근로빈곤층으로 포괄해 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서울시 유급병가 제도 확대를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비 대면사회 대응 도보로 접근 가능한 역세권 자족형 근린생활 조성

마지막으로 김인희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탄력적 도시회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도시 공간구조 개편과 인프라 구축방안을 3개 분야 9개 사업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김 실장은 도시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서울의 다핵연계형 공간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비 대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도보로 접근 가능한 역세권 중심의 자족형 근린생활권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감염병 일상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공간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서울 도시교통은 시민의 이동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감염병 심각도에 따라 대중교통 개방을 단계적으로 통제하고 개방된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대중교통-클린-커리도어(corridor), 열린공간에서 보행, 자전거, PM(Personal Mobility)의 이동을 보장하는 녹색교통-클린-커리도어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로 변화되는 시민의 이동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대응형 셔틀 등 다양한 신교통 서비스 도입과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을 위한 인프라 증설도 제안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정책토론회에 이어 해외 주요도시 시장, 국내‧외 전문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Cities Against COVID-19 Global Summit & Conference 2020를 개최(6.1~6.5)해 도시 간 방역경험을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선언문 채택과 국제기구화 추진 등 후속조치도 이어질 예정이다.

홈페이지 : 서울연구원
문의 : 서울연구원 02-2149-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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