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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서울시에서 만든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 역시 그러하다. 시민의 정책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생활 민주주의 장으로 한 단계 진화시키기 위해 선보였다. 지난 3월 1일부터 확대 개편되어 새롭게 태어났다.

지금까지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총 5,963개의 제안이 접수되고 59개 제안이 실제 서울시 정책이 되었다. 시민이 제안하고 5,000명 이상이 공론에 참여해 서울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을 거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등이 대표적으로 실행되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의견을 내어 만들기에 정책 하나하나가 서울 생활밀착형이다. 3월에 새롭게 리뉴얼된 '민주주의 서울'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너무나 궁금해졌다. 어떻게 의견을 제기하고, 공론장에 참여하고, 내가 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민주주의 서울' 어떻게 달라졌나요?

일단 이번 리뉴얼의 핵심은 청원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는 것이다.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거리를 대폭 좁혔다. 그럼으로써 시민 제안의 실행력을 높였다. '시장 직접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5,000명 이상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할 경우였던 기준이 1,000명으로 낮아졌다.
'공론장 개설'의 기준 또한 5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공감 기준 수에 미달하더라도 시의성이 있거나 다수의 시민이 동일한 제안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의제선정단 회의를 통해 공론장을 열 계획이다. 또한 부서 답변의 기준 또한 완화되었다. 그동안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제안은 '50(부서답변)-500(공론장 개설)-5000(시장 답변)이라는 운영으로 인해 시민제안 숫자 대비 공론장 개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

민주주의 서울 정책 실현 과정

공론장 개설 후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 경우에는 시민참여예산에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그뿐만 아니라 산발적으로 개최되던 온오프라인 공론장은 월 1회씩 상시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기 위한 방편이다. 

'민주주의 서울' 이렇게 이용해요!

'민주주의 서울'에서 청원을 올리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일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한 로그인도 가능하다.

참여하기에서 '시민제안'으로 들어가면 청원을 올릴 수 있다. 제목, 전화번호, 청원에 대한 내용과 첨부파일, 태그 등을 작성하면 된다. 이때 타 플랫폼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점은 관련 지역을 지정한다는 점이다. 만약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고 싶다면 실행 가능하고 창의적이고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청원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자세한 자료를 함께 첨부해서 올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제안의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서울 제안 등록 화면

이렇게 청원을 올리면 이와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다. 공감과 댓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댓글로 의견을 적는다면 제안이 발전할 수 있게 되고, 공감을 누른다면 실제 그 공감이 실현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시민들이 '민주주의 서울'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화면

여기에 공감을 100개 이상 받으면 공론장으로 이동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발전될 수 있다. 만약 해당 의견이 마음에 들어 서울시의 정책으로 발전하면 좋겠다면 공감을 통해 찬성 의견을 표현하면 된다. 추가적인 개선 방안이 있다면 하단에 있는 댓글 토론과 좋아요 기능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보여줄 수 있다. 이때 본인 인증 후 참여가 가능하다.

댓글 토론 화면

서울시에서 시민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를 통해서 의견을 묻고 있었다. 필자의 경우에는 영화 인터넷 구매, ott 등을 통한 집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작성했다.

민주주의 서울 의견 작성 결과 화면

'민주주의 서울'이 시민들의 많은 제안들이 담길 수 있게 바뀌어 마음에 든다. 만약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을 보다 발달시키기 위한 의견을 내고 싶다면, 민주주의 서울에 직접 청원을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 참여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도 받을 수 있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이 직접 주도하고 합의를 거쳐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서울에 대해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의 생각과 참여가 정책의 결실을 맺고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이 남다르게 보이는 이유다. 

민주주의 서울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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