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서울 개편…천명 모이면 시장이 답한다

내 손안에 서울

Visit648 Date2020.02.20 16:52

오는 3월부터 ‘민주주의 서울’은 참여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정책 제안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민주주의 서울’은 참여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정책 제안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가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을 생활 민주주의 장으로 한 단계 진화 시키는 방향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2017년 10월 개설 이래 총 5,963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고 59개 제안이 실제 서울시 정책이 됐다. 시민이 제안하고 5,000명 이상이 공론에 참여해 서울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을 거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거리를 대폭 좁혀 제안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다.

우선, 당초 5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에 대해 열리던 ‘공론장 개설’ 기준을 100명으로, 5,000명 이상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할 경우 ‘시장이 직접 답변’하던 것을 1,000명으로 각각 문턱을 낮췄다.

올해부터는 공론장 개설 후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높은 관심도가 반영된 제안에 대해서는 시민참여예산에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사업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한다.

또한 광화문 광장, 제로페이와 같은 시정 주요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존 산발적으로 개설하던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월 1회’로 상설화 한다. 이와 함께 자치구나 시 산하기관 단위의 생활의제 발굴을 위한 ‘기관협력공론장’도 5개 기관을 선정해 협력 추진한다.

■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절차 운영기준 개선
  2019년 2020년 (3월부터 적용)
제 안 50명 이상
공감시 부서 답변
50명 (단, 50명 미만 공감 제안이라도 유사 제안이 다수인 경우와 및 우수 제안은 부서 답변 요청 가능)
공 론 500명 이상
공감시 공론장 개설
100명 이상 공감시 공론장 개설
(100명 미만 공감 제안이라도 필요시 공론장 개설)
운 영 5,000명 이상
공론 참여시 시장 답변
1,000명 이상 참여시 시장 답변으로 개선
의 제
발 굴
기준미달시 의제선정에서 제외 ㆍ50-100-1000명 기준 미달이더라도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 발굴, 의제선정단 회의를 거쳐 공론화 실시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명 인증을 통한 1인1표제를 실현해 중복투표를 원천방지 한다.

‘제안→토론→결과’의 시민제안 진행단계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안자에게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과정을 개별로 알리는 등 피드백을 대폭 강화한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생각과 참여가 정책의 결실을 맺고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일상을 바꿔낼 수 있도록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참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다산콜 02-120, 민주주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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