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서울시 남북협력기금 年 140만원 → 41억 폭증

서울특별시 대변인

Visit139 Date2019.12.12 11:10

해설명상단

◆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액이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해인 2011년 140만원에서 올해는 9월 현재 41억7000만원으로 급증,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통일문화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4년부터 조성·운용되어 왔으며,
– 특히 ’18년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정삼회담 개최 등으로 평화‧화해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남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금 지출이 확대되었음
– 다만 최근 남북관계 경색국면 속에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는 등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함에 따라 통일문화 조성사업과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 통일연구원 : `18년 70.7% → `19년 65.6% / ▸ 서울시 : `18년 74.2%
※ 유엔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서울시를 방문해 대북 지원 요청(19.5월)’

◆ “김성태 의원은 서울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내세워 시민 혈세로 기금을 조성한 뒤 원칙 없이 비용을 지출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신청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 검토 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위원 구성(총 19명)
▸ 위촉16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관‧단체 근무자, 남북교류전문가, 시의원 등)
▸ 당연직3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문화본부장)

– 특히 원칙 없이 비용을 지출한 사례로 지적된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 평창특별전’(’17.11월 통일부 요청),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기원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18.1월 통일부 요청),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19.4월 통일부 요청) 등은 중앙정부의 지원 및 협조 요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것임

문의전화: 02-2133-8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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