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서울시,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분양 방치"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19.10.17. 10:55
◆ 서울시가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할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에 대해
-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중구청은 세운3-1 및 3-4,5구역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96세대를 공공에 매각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보유하는 내용으로 2018.10.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음.
- 세운3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이고 용적률 및 주거비율 완화를 받지 않은 구역으로 사업시행자의 매각의사 없이는 공공이 임대주택을 강제로 매입할 수 없음.
- 이와 같이 관리처분 인가권자인 중구청이 자체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한 사항으로 서울시가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문의전화: 02-2133-8498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