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해명자료]박원순 측근들 먹잇감으로 전락한 마곡개발?…김성태 “특혜분양 권력형 비리”

서울특별시 대변인

Visit205 Date2019.10.15 09:00

해설명상단

◆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서울시 초대 총괄건축가로 재임하면서 서울시가 당초 대외적으로 공표했던 내용과 다르게 마곡개발계획을 최소 3차례 이상 변경하는데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 관련

○ 승효상 위원장이 마곡지구 총괄건축가(MA) 직 수행 당시(2013.1~2014.12) 개발계획 변경이 3차례 진행된 사실은 있으나, 총괄건축가는 총괄건축가 운영취지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이후 단계인 “마곡지구 내 건축계획 자문”을 진행한 것임.

○ 마곡 당초 개발계획변경을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식물원 사업에 참여한 총괄계획가(MP)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조경업체 선정 등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주장 관련

○ 2015년 공사추진을 위해 SH공사에서 발주한 ‘서울 마곡중앙공원 조성공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공고(제한입찰, 최저가낙찰제)하여 2015년 11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SH공사에서는 공사계약 입찰서류 제출 시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을 제출하게 하여 명단에 포함된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도급 업체 선정 시 사전개입 개연성을 차단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서울식물원 조성공사 관련 업체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조경진 교수가 조경업체 선정 등에 깊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박시장의 ‘희망제작소’ 시절 측근이었던 정상훈 서울혁신센터장이 설립한 부동산업체 ‘더함(대표자 : 양동수)’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주장 관련

○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를 분양받은 더함과 특혜분양 의혹을 받고있는 사회적기업 ㈜더함은 다른 회사이므로 위 주장은 사실과 다름

○ SH공사는 2018.11.28. 분양공고를 통하여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 12필지를 분양한 바 있으나 2개 필지(Ds17-3, Ds17-4)를 경쟁입찰방식으로 낙찰받은 낙찰자 주식회사 더함(대표자명:이명근)은 사회적기업 더함(대표자명:양동수)과 다른 업체임.

○ 아울러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는 공개분양공고를 통하여 경쟁입찰방식으로 최고가격 낙찰자를 분양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음

◆ 등명종합건설(김용연 시의원 관련 회사)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주장 관련

○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 분양은 경쟁입찰방식으로 분양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등명종합건설 또한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 분양공고(2018.11.28) 및 분양절차(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므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토지분양 개시 전에 자료요구를 통해 분양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주장 관련

○ SH공사가 김용연 시의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이미 분양 공고돼 입찰이 완료된 필지에 대한 정보”로, 자신이 구입하고자 한 필지 관련 자료가 아니므로 사전에 입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SH공사가 제출한 자료는 공사 홈페이지나 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검색‧확인 가능함.

※ 2018. 10월 김용연 시의원은 마곡지구 내 토지 유형별 낙찰자현황, 입찰금액(1~3순위 입찰자, 평당가),낙찰금액, 낙찰차액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공사에서는 공고일, 계약일자, 예정가격, 낙찰금액, 낙찰률, 낙찰자 등 공사 홈페이지나 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하여 외부에 기공표된 자료 수준으로 제출하였으며, 2~3순위 입찰자, 입찰금액, 낙찰차액 등은 제출안함.

◆ 등명종합건설이 분양 받은 후 중도금 등을 체납한 2개 필지 관련

○ SH공사는 용지매매계약서 상 중도금 납기(2019.2.28.)를 6개월 이상 도과한 2개 필지에 대하여 2019.9.2. 계약해제 예고 통보하고 30일간 이행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어 2019.10.8. 계약을 해제하였음.

문의전화: 02-3410-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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