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연구 시대, ‘구정연구지원센터’ 출범

서울시 직원기자단·김지은(서울연구원)

Visit1,210 Date2019.05.10 13:21

구정연구단 오리엔테이션

구정연구단 오리엔테이션

서울에는 25개의 자치구가 있다. 25개 자치구는 서울시라는 행정구역 안에 함께 묶여 있지만 각 자치구마다의 여건과 당면한 문제가 천차만별이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고는 하나 서울 전반의 정책을 연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보니, 자치구별로 필요로 하는 연구들을 전부 다 연구할 수 없는 한계가 발생한다.

이런 한계로부터 시작된 조직이 있다. 5월부터 25개의 자치구는 각자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연구를 하기 위해 ‘구정연구단’을 운영한다. 서울연구원은 25개 구정연구단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정연구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사실 구에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조직이 아예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성동구(구정기획단), 양천구(미래도시기획단), 용산구(행복드림추진단), 중구(새중구기획단), 광진구(정책기획단) 총 5개 구는 현재 구정연구단 성격의 정책연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구의 연구조직은 특정 주요사업에 집중되어 사업추진조직으로 역할이 한정되기도 하고, 조직이 폐지되었다가 다시 설치되는 등 어려움도 많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구정연구단’은 자치구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범했다.

서울연구원은 ‘구정연구단’이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지난 2월 ‘구정연구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센터는 현재 연구 인력을 뽑아 자치구별 10명 내외로 꾸려질 ‘구정연구단’에 석사, 박사 각각 1명씩의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심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심볼

자치구 자체의 연구수요뿐만 아니라 서울연구원에서 내부적으로 박사 또는 연구진들이 생각할 때 자치구에서 하면 좋을 연구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실·국별로 구와 시가 함께 하면 좋을 연구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5월 2~3일에는 구정연구단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도 실시해 연구원 데이터 제공방식, 연구기법에 대한 팁도 전수했다.

‘구정연구단’은 자치분권 시대가 진즉에 시작되었지만 실상은 제약이 많아 갈급함을 느꼈던 지방자치 정착에 쐐기를 박는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원 내에서도 ‘구정연구지원센터’의 임무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 센터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올 한해 숨 가쁘게 돌아갈 계획이다.

첫째로 센터는 구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구정연구단 모델을 구축하려고 한다. 월별로 25개 자치구를 돌아다니며 구에서 연구단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연구를 함에 있어 어떤 제약이 있는지 파악한다. 자치구의 상황이 다른 만큼 조직의 형태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해주는 과제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구정연구단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해 각 연구에 사용된 연구기법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자치구끼리 협력 체계를 갖추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앞으로의 계획 중 하나다. 동북 4구, 강남 4구 이렇게 묶이는 지역들은 서로 환경이 유사해 과제 이슈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 각자의 이슈에 따라 맞춤형 연구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주제가 비슷할 경우 함께 연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 밖에도 구의 힘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서울연구원의 박사들과 연결해준다든가 다른 외부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개최해준다든가 등의 협력체계를 마련해 주는 방안도 고안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너무 큰 단위의 사업들을 주로 해왔다. 물론 이 또한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연구이지만 때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가까운 동네 연구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구정연구단은 서울연구원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공모하고 있는 ‘작은 연구, 좋은 서울’의 보급형이자 상용화 버전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를 하자는 성찰에서 시작된 ‘작은 연구’가 사실은 구정연구단 규모에서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다. 자치구 단위의 연구가 이뤄지면 주민들이 연구진이 되어 주민참여가 활발해진다.

김귀영 구정연구지원센터장은 “서울시에 좋은 정책이 있으면 국가가 가지고 와서 전국에 전파시킨다”면서 “특정 지치구가 좋은 정책연구를 한다면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다른 자치구에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선 ‘구정연구지원센터’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구정 연구는 구의 현안에 맞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므로 연구단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운영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자치구별로 지속적으로 연구협력을 하고, 지원을 요청할 경우 연장 운영을 할 예정이다.

아이엠피터

서울시 직원기자단 ‘홍당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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