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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동절을 하루 앞둔 4월 30일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노동절을 하루 앞둔 4월 30일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발표했다. 이번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노동자가 많은 서울 지역의 특성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동복지수요를 반영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공평’하게 지원받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1區–1노동자종합지원센터 지역중심 밀착지원, 5개 권역센터는 市직영

첫째, 체계적인 노동복지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총 25곳을 설립한다. 권역별(동북·동남·서북·서남·도심)로 1곳(총 5곳)은 시가 직접 운영해 지역 간 노동복지 형평성을 확보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현재 운영 중인 12곳에 올해 5곳(시 직영 2곳)을 추가로 설립하고 (2020년)22개→(2021년)25개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0일, 국내 유일 노동복합시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개관식 개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외에도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상징이자 국내 유일의 노동복합시설인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이 4월 30일 정식 개관한다.

청계천 인근에 위치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은 한국노동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전시공간과 노동교육장, 노동권익활동과 미조직 노동자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사무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5층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입주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일터에서 겪은 부당한 사건에 대한 상담→조정→권리구제를 책임진다.

청계천 수표교 인근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외관, 전태일 열사의 자필편지가 붙어있다

작업중지권 보장·현장중심 노동안전책임제 의무화, 2022년까지 산재사망률 절반

둘째,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도 집중한다. 먼저 안전하지 않은 노동조건이나 행동이 존재한다고 인지될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인 ‘작업중지권’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7월까지 세부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 관리 사업장부터 즉시 적용한다.

현장중심 노동안전책임제 실현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자 및 책임자’를 지정하고, 사내노동자와 산업안전보건전문가로 구성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도입해 사업장 내 안전점검, 노동자의 수요를 반영한 대책 추진 등 산재예방에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살피는 ‘노동안전조사관’도 도입한다.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설립 지원, 마을노무사 50명→150명 무료 노무컨설팅 기업 확대

셋째,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취약노동자들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부터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이르는 촘촘한 그물망 지원에 나선다.

첫 단계로 대리·퀵서비스기사, 생명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설립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가입률은 2.9% 수준. 시는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해 시 보유 유휴공간 등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노조 설립 관련 노무·법률상담과 교육, 단체 간 네트워킹도 지원한다.

합정 ‘휴(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 모습

아울러 서초, 합정, 북창, 상암 등 4곳에서 운영 중인 서울노동자쉼터는 하반기 ‘셔틀버스노동자쉼터’ 1개소를 확충해 총 5곳으로 늘린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근절에도 힘쓴다. 기존 특성화고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던 ‘노동인권교육’을 올해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현장실습장을 직접 방문해 지도점검과 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학교노무사 70명도 올해 처음 운영한다.

30인 미만 소‧중규모사업장에 무료 노무 관련 컨설팅을 해주는 ‘마을노무사’는 지난해 50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3배 확대해 운영한다. 지원사업장은 300개에서 올해 850개로 대폭 늘린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생활임금 통합운영모델 마련 등 고용의 질 지속 개선

넷째, 비정규직 정규직화, 서울형 생활임금 확산, 노동시간 단축 등 기존에 추진하던 노동정책은 보완·발전시켜 지속적으로 고용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부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본격 시행한다. 시 부서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기 위해선 채용목적과 계획을 미리 제출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다.

올해 1만원 대를 달성한 ‘서울형 생활임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도 이뤄진다. 상반기 중 생활임금 결정 및 적용절차 등을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생활임금 종합개선안을 발표해 내년도 책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최초의 노동분야 국제기구 ‘좋은 일자리 도시국제협의체’ 12월 창립

마지막으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비전을 전 세계에 확산하기 위해 올해 12월 ‘좋은 일자리 도시모델’ 정립을 위한 도시 간 네트워크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WCN : Decent Work City Network)’를 창립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시 주도로 만드는 최초의 노동 분야 도시 간 국제기구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의 핵심’은 서울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동복지에 대한 지역 간 형평성을 보장해 서울의 모든 노동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공평한 노동복지를 받는 것이다”며 “앞으로 서울시는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비전을 실현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공평한 노동복지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13, 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