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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간에서 다뤘던 돌봄 서비스를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원’ 서비스가 시작된다

태어난 순간부터 눈을 감는 날까지, 인간은 혼자서 삶을 살 수 없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인 고찰을 배제하더라도, 신체적으로 돌봄이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시기가 있다. 예전 대가족 시대에는 그러한 돌봄이 가족 안에서 충분히 해결되었다. 그러나 핵가족화를 넘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일인 가구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더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주지 못한다.

많은 민간시설에서 돌봄을 담당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창립했다.

지난 11일 서울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창립기념식이 열렸다

2019년 3월 11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창립기념식이 진행되었다. 2014년 사회서비스원의 초기 모델로 사회적 일자리 공단 설립을 구상한 이후 4년간의 준비과정이 있었다. 총 준비 기간 1,683일, 총 참여시민 수 2,127명, 총 전문가 수 139명, 총 의견수렴 횟수 52회의 과정 끝에 이루어낸 결실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바라는 마음을 포스트잇에 담았다

서울시는 좋은 돌봄과 좋은 일자리를 책임지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의 창립기념식을 지난 3월 11일에 개최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포용적 사회정책의 핵심으로, 그동안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장기요양과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책임지고 돌보는 일을 담당한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

“2017년 국제노동연맹에 따르면 GDP의 2%를 돌봄 경제에 투자할 경우 약 6,4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규모를 건설 분야에 투자했을 경우의 고용 창출효과 5,100만 개보다 더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일자리의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게도 받는 시민들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줄 것입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일자리에 대한 높은 기대를 보였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크게 4가지 영역의 사업으로 진행된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의 돌봄 주요사업은 4가지다. 첫 번째 서비스는 ‘종합재가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종합재가센터는 장기요양, 노인돌봄 종합, 장애인 활동지원과 주·야간 서비스를 통합서비스로 제공해주는 시설이다. 돌봄SOS센터와 연계를 통해 돌봄 공백을 없애게 된다. 현재 권역별 4개소 신설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 자치구에 25개를 설치하게 되며, 이로 인해 6만3,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이다.

두 번째 서비스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9년부터 매년 5개소씩 신축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2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게 되며 장기요양서비스도 운영되게 된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궁금했던 질문과 답변이 이뤄진 Q&A 시간

세 번째 서비스는 민간 서비스기관의 적극적 지원이다. 기존 민간기관의 시설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체인력 지원, 교육 지원, 민간 컨설팅, 법률상담, 회계상담, 노무상담도 지원하게 된다.

네 번째 서비스는 교육 부문이다. 서비스질을 대폭 높이기 위해 표준모델 및 특화서비스의 개발과 종사자들의 교육을 체계화하고 현장중심의 교육을 운영하며 품질관리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모니터링 지표개발과 평가를 통해 서비스 표준운영모델을 전파하게 된다.

동국대 김형용 교수는 사회서비스가 민간기관에만 의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사말에서 “4조원대였던 사회복지예산이 11조가 넘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이 조금은 더 인간적인 삶의 질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멉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저출산은 최악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민들이 삶의 질을 누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은 시대적 반영입니다. 서울시는 늘 협치와 협의를 통해 좀더 좋은 복지를 이뤄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10년 혁명이 완성단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언급했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은 수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델이다. 이에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원 산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자치구와 보건복지부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첫 시작이니 홍보도 중요하다. 단계별 맞춤형 홍보기획을 마련해 시민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서비스 종사자들에게는 질 좋은 일자리를, 시민들에게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삶의 기준을 높이고 행복을 질적으로 향상하는 밑거름이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