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보셨나요? 청년 정책의 시작 ‘서울청정넷’

시민기자 이현정

Visit1,028 Date2019.03.06 17:00

지난해 서울청년의회에 참가한 청년들

지난해 서울청년의회에 참가한 청년들

서울의 주인은 바로 나! (3)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과 참가방법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고, 5명 중 2명은 반지하나 옥탑방, 고시원에 살고 있다. 청년 실업, 주거 불안, 불평등 심화 등 청년 문제는 여전하지만, 헬조선의 다포세대 청년들은 이제 좀 다른 삶을 꿈꾸고 있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얘기하고, 꼰대 문화에 반기를 들며, 나다운 삶을 살겠노라 선언하며 나나랜드(궁극의 자기애로 무장한 사람들의 땅)를 찾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불확실한 시대, 달라진 노동 여건, 경제 여건에 맞게 삶의 방식도, 가치도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이들 청년이 찾은 우리 시대의 담론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청년 당사자들이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으로 제안하고, 모니터링 하며,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해나가고 있다. 포기하지 않을 권리와 희망을 나눌 의무를 실천하고 있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서울청정넷)’ 청년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현재 함께 할 청년 멤버들을 모집하고 있다는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과 참가방법도 알아보았다.

청년 정책의 시작은 서울시…서울청정넷의 출발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울시 청년수당, 취업날개서비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확대 서비스, 청년층 주택보증금 대출 지원, 무장애 관광도시 지원…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들 정책은 모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들이 제안한 것이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가 주도하는 시정 참여 플랫폼이다. 신규 정책 제안은 물론, 청년 정책 모니터링,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위한 교육이나 포럼, 컨퍼런스,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13년 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0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총 162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청년 정책에 청년 당사자 의견이, 청년의 삶이 반영되어야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청년들은 젊다는 이유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표 조직이 없다는 이유로 시정에 참여할 기회와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거든요. 2013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1기가 시작되었는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IMF 이후 나온 청년고용창출 정책 정도밖에는 없었거든요.”​

김희성 서울시청년명예시장의 설명처럼, 2013년 전까지 청년 정책에 대한 고민도 깊지 않았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공공 정책에 반영되기도 어려운 구조였다. 서울 전체 인구의 30.7%가 청년임에도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청년 참여비율은 4.4%에 지나지 않을 정도.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담당 부서(청년정책담당관)도 2014년에야 독립 설치되었는데, 그나마도 전국 지자체 최초였다. 청년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인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것도 2015년, 이 또한 전국 최초다.

청년의회 의원으로 위촉된 청년들

청년의회 의원으로 위촉된 청년들

“실제로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으로 실현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매년 청년의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박원순 시장님과 시의회 본회의를 모델로 삼아서 진행했었죠. 분과별로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 질의도 합니다.”​

‘서울청정넷’ 청년들은 분과 활동을 통해 기존 정책을 모니터링하거나 새로운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서울청년의회’에서 기존 정책의 개선안이나 신규 정책으로 제안해왔다. 청년의회에서 제안된 정책은 담당 부서의 검토 후, 제안자와 담당 공무원이 정책의 시행방법이나 내용 등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해, 예산 및 사업에 반영하게 된다.

매년 가을 열리는 ‘서울청년주간’에선 청년들이 다양한 청년 의제에 대해 공유한다.

매년 가을 열리는 ‘서울청년주간’에선 청년들이 다양한 청년 의제에 대해 공유한다.

10월~11월경에는 ‘서울청년주간’을 개최하는데, 다양한 청년단체 활동을 공유하는 ‘청년활동박람회’, 청년 이슈와 의제에 관한 연구를 공유하며 담론을 만드는 ‘서울청년학회’, 청년 정책을 홍보하는 청년주간 캠페인이나 청년 공간 투어, 서울청년정책 기획전시 등이 진행되었다.

올해 청년정책네트워크 달라지는 점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매해 새로운 멤버들이 새로운 시도로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고 있다. 올해는 청년자치정부 ‘청년청’ 출범과 함께 시정참여기구 ‘서울청년시민회의’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매년 1회 ‘서울청년의회’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이었다면, 올해는 ‘서울청년시민회의’로 확대해 4회 개최할 예정이며 청년이 직접 정책을 기획, 설계, 예산편성까지 진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해마다 대략 3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천여 명으로 참여 인원도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시간을 내서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는​ ‘서울청년정책패널’도 모집한다.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연중 상시 온라인에서 청년정책의 다양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서울청정넷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서울청정넷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분과모임에 참여하여 토론과 숙의로 사회문제를 공론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싶다면, ‘청년시민위원’으로 참여하면 된다. 청년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청년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기획·제안하며,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청년시의회의’에 참여한다. 소관부서, 서울시의회, 전문가 등과의 자문 간담회도 진행하고, 청년 이슈 관련 포럼, 토론회, 캠페인도 진행한다. 3월 16일부터 24일 내에 2시간 내외로 진행되는 시정참여교육 한 강좌에 참석해야 청년시민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현재 2019 멤버를 모집 중인데, 서울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온라인-서울청년정책패널로 참여할지, 오프라인-서울청년시민위원으로 참여할지 골라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페이스북, 이메일(seoulyouth2030@gmail.com),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참가자들은 “맘 편히 얘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자, “동료를 만드는 뿌듯한 과정”, “온전한 시민으로 존중받는 경험”이 되었다고 얘기한다. 서울청년이라면 이제 포기 대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동료들과 함께 정책을 제안하며 온전한 시민으로 존중받는 경험을 나눠보면 좋겠다.

모집 안내 :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02933?tr_code=sweb

2019서울청정넷 멤버 모집 포스터

2019서울청정넷 멤버 모집 포스터

이현정 시민기자이현정 시민기자는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라는 기사를 묶어 <지금 여기 협동조합>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협동조합이 서민들의 작은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끊임없이 협동조합을 찾아다니며 기사를 써왔다. 올해부터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자리 잡은 협동조합부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익성을 가진 단체들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소개하고 이들에게서 배운 유용한 생활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그녀가 정리한 알짜 정보를 통해 ‘이익’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 대안 경제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Creative Commons 저작자 표시 비영리 사용 변경금지